[한국방송/이광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예방사업에 재해예방사업에 지난해 대비 약 16.4% 증액된 1조 3,746억 원(국비6,873억,

지방비6,873억)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는 예산사업

으로, 올해 투자 대상은 전국 945개 지구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190억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872억 ▲재해

위험저수지 정비 675억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044억 ▲우수저류시설 설치 1,390억 등이다.

재해예방사업은 1998년부터 국비 6조 7,799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3,498개소의 위험지역을 정비하

였으며, 급경사지·저수지 및 하천 정비 등을 통해 인명·재산피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행하는 재해연보에 따르면, 지난 23년간 재해예방사업 투자예산이 증가할

수록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감소*하였다.

* (인명) 30년(‘89~’18)연평균123명 → 최근10년간(‘12~’21)연평균 11명☞ 112명 감소 
   (재산) 30년(‘89~’18)연평균8,871억 → 최근10년간(‘12~’21)연평균 3,585억 ☞5,286억 감소

또한, 사업에 대한 효과성 및 경제성 등 분석한 비용 편익 효과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침수

위험지구의 경우 1,000원 투자 시 약 4,000원의 편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분석 및 재난경감 효과 분석」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9.)

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 사업별로 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하반기에 안전 점검 등

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여름철 우기 대비 중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내 현장 점검을 실시

하고, 하반기에는 예산 조기 집행과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하반기 점검 결과, 여름철 대책기간(5.15.~10.15.) 중 사업장 내에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집행률도 당초 목표 90% 대비 약 101.3% 달성하여 목표치를 상회하였

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기후변화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투자 대비 사업효과가 검증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자치

단체에 배정된 재해예방사업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차단은 물론 지역경

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