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입니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 시행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을 45일만에 철회하고 다시 방역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위중증률·치명률 등 접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일상 회복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했던
지난 두 달 남짓 동안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것은
‘일상 회복’이 아닌‘코로나19 의료체계의 붕괴’였습니다.
위급도 최상의 중환자, 준중환자, 감염병 전담병원 입원환자, 생활형치료시설, 재택치료 등
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 단계 각각 모두에서
과부하가 나타났고,
병상을 기다리다 죽어가는 환자마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체계 각 단계를 이어주는
‘환자 이송체계’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의료현장에서는 병상을 구해도
구급차가 없어 환자를 제 때에 병원으로 옮기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11월 1일 기준 0.31명에 불과하던
코로나 사망률은 단계적 일상 회복 기간 중
최대 2.03명으로 7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0.06명에서 0.01명 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부의 잘못으로 국민들이 바라던
‘단계적 일상회복’은 완전히 실패했고,
그 대가로 국민들은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방역을 한 번에 완화할 경우
확진자 수가 최대 20만 명까지 즉각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추진한‘단계적 일상회복’은
그동안 실시했던 ‘거리두기 방역 기제’들이
24시간 영업허용 등 일시에 무장해제 되도록 추진되었습니다.
국민들의 희생으로 쌓아온 방역체계를
정부가 한 번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또 정부는 병상 수 부족을 이유로 ‘재택치료’를 확대하면서 문제를 키웠습니다.
말은 재택치료라고는 하지만,
의료진의 진료와 투약 등 제대로된 치료 없이
사실상 ‘재택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치되어 초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증의 환자들이 중증으로 발전하여
다시 중증환자 병상과 의료자원의 소모를 늘리게 되는
어리석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16일 간 거리두기 방역을 강화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과 의료방역체계의 전환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신속하게 진화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확진된 채 ‘재택 방치’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시·군·구 보건소 등에 ‘항체치료제 주사센터’를 설치하여 감염 초기에 항체치료제 투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 의료진들에 따르면 감염 초기 증상 발현 1주일 이내, 환자에게 산소를 투여하기 전인 초기에
항체치료제를 사용해야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재택치료를 하더라도 제때에 항체 치료제를 투약해야
경증의 환자가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
의료체계 붕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19 검사역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의 PCR 검사체계로는 하루 29만 건이 넘는 검사량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출근하거나 등교해야 하는 직장인과 학생들 중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경우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증상 발현후 3일 이내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한다면 90% 이상의 정확성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셋째, 병상확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국공립 의료원의 기존 환자를
다른 종합병원 및 상급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키고 국공립병원은 코로나19 대응 전담 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일상회복 추진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한 번 대유행할 것이
자명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통제 중심의 방역으로 인하여
일일 수천수만 명 수준의 확진자를 경험해 보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의 대규모 확산 피해를 심각하게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어제(12.16),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할 기반을 조성하지 않은 채,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목적으로 준비 안 된 일상회복 정책을 섣부르게 도입한데 대해 먼저,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코로나19 의료체계 단계별로 과학적, 합리적인 분석을 토대로 투명하고 면밀하게 재점검하고,
방역 현장의 오류와 요구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 수정함으로써 ‘현장 민감성’정책 대응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이야말로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한 각오로,
방역정책에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책임감 있게 대처하여,
낙심하고 있는 국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치 않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2.17.(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