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_김여정 담화의 핵심은 남북간 ‘상호 존중’ 합의를 이끌어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고착시키

2021.09.26 22:53:27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여정이 연속 이틀째 담화를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표 흐름을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려 하고 있다.

 

지난 이틀 동안의 김여정 담화에서 핵심은 종전선언을 통해 상호 존중원칙에 합의하자는 것이다. 얼핏 들어보면 적대관계에 있는 남북관계를 영구적인 평화 관계로 변화시키는 데서 김여정의 담화처럼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 (25일 담화), 쌍방간 서로에 대한 존중을 보장’(24일 담화)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원칙처럼 보인다.

 

그러나 남북이 현시점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상호 존중원칙에 합의한다면 북한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기초하고 있는 남한의 안보구조를 존중해주는 대가로 핵무력에 기초한 북한의 안보구조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을 포기하고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며 당연히 상호 존중원칙이 핵심이다. 이 점은 국제정치에서도 공인된 원칙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현 안보구조에서 한국이 북한과 상호 존중원칙에 합의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한국이 핵무력에 기초한 북한의 안보구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안보구조만 인정하는 정치적 선언을 체결하자고 하면 북한은 필경 상호 존중원칙이 들어가야 한다고 들고 나올 것이다. 김여정은 25일 담화에서 조선반도 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종전선언을 통해 상호 존중원칙에 합의하는 순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는 결과가 생긴다.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이 상호 존중원칙에 합의하면 한미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을 잃게 된다.

 

김여정 담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핵에 기초한 북한의 안보구조와 한미동맹에 기초한 남한의 안보구조를 종전선언을 통해 고착시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지금 본인은 국민의힘 당대표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백악관, 국무부, 의회, 싱크 탱크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집착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김여정 담화 중 보고 싶은 부분만 과대 해석하여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의 함정에 빠진다면 스스로 북한의 핵 인질이 되는 종속선언이 될 것이다.

 

202192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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