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 159조

2021.09.21 00:44:03

-2018년 이후 산업재해자수 매년 10만명 이상 발생
-최근 7년간 사고사망자 5,983명···건설업 2,813명, 제조업 1,393명 발생
-최근 7년간 산재 미보고 6,655건
- 이장섭 의원,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가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청주서원구)20()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5년 이후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 추정액이 159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520조원에서 201621, 201722, 201825, 201929, 202030조원, 2021(5월말) 13조원 으로 최근 7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손실 추정방식 = 산재보상지급액 x 5(직접손실액+간접손실액)

- 직접손실액(산재보상지급 사용액) / 간접손실액(노동자 사고로 인한 업계피해 등)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자수는 201789,848명에서 2018102,305, 2019109,242, 2020108,379명으로 2018년 이후 매년 10만명 이상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5월말 기준 벌써 47,80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수는 20151,810, 20161,777, 20171,957, 20182,142, 20192,020, 20202,062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구분별로는 질병사망자가 6715, 사고사망자는 5,983명으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은 20191.08p에서 20201.09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 사망만인율()=(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최근 7년간 건설업이 2,813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1,393, 서비스업 876명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중대산업사고도 매년 10건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대사고는 2018년과 2019년에 12건에서 작년 1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8건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7년간 산재미보고도 6,655건에 달했다.

 

이장섭 의원은산업 발달의 선결조건은 안전인 만큼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야 한다면서내년 초 시행될 중대재채처벌법 관련한 철저한 준비는 물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강력 제재 등 산업안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5월말

재해율 (%)

0.50

0.49

0.48

0.54

0.58

0.57

0.25

- 질병재해율 (%)

0.04

0.04

0.05

0.06

0.08

0.08

0.04

- 사고재해율 (%)

0.46

0.45

0.43

0.48

0.50

0.49

0.21

재해자수 ()

90,129

90,656

89,848

102,305

109,242

108,379

47,807

- 질병재해자수 ()

7,919

7,876

9,183

11,473

15,195

15,996

7,870

- 사고재해자수 ()

82,210

82,780

80,665

90,832

94,047

92,383

39,937

사망재해 ()

1,785

1,759

1,929

2,108

2,001

2,019

926

사망만인율 ()

1.01

0.96

1.05

1.12

1.08

1.09

0.48

재해사망자수 ()

1,810

1,777

1,957

2,142

2,020

2,062

930

- 질병사망자수 ()

855

808

993

1,171

1,165

1,180

543

- 사고사망자수 ()

955

969

964

971

855

882

387

* 제조업 ()

251

232

209

217

206

201

77

* 건설업 ()

437

499

506

485

428

458

194

* 서비스업 ()

149

127

144

154

118

122

62

* 기타 ()

118

111

105

115

103

101

54

중대산업사고 ()

11

11

4

12

12

15

8

(6월말)

경제적손실추정액 (조원)

20

21

22

25

28

30

13

산재미보고 ()

736

1338

1315

801

911

850

704

(6월말)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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