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를 주도해왔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동두천시・연천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추진단의 출범을 발표했다.

김민철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는 지난 70년 동안 ‘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으며, 경기북부가 발전하려면 별도의 광역자치행정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道政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에 김민철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각각 <경기북도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12월에는 1987년 대선 공약으로 <경기북도 설치> 주장이 나온 후 33년만에 최초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까지 마쳤다.

경기북부가 남부에 비해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열악하다는 것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경기북도 설치에 큰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는, 대한민국이 초일류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내야 할 국가적 과제일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해서도 꼭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에 그쳤던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이제는 주민들에게 직접 뜻을 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앞으로 시민단체와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의 구성원 면면을 보면, 우선 김민철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고문단’에는 김진표・안민석・심상정(정의당)・윤호중・정성호 의원 등 5선・4선의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다.

추진단의 추진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박광온⋅이원욱⋅이학영⋅김철민・김한정⋅박정⋅소병훈⋅송옥주⋅조응천⋅강득구⋅김승원⋅김용민⋅민병덕⋅양기대⋅오영환⋅윤영찬⋅이용우⋅임오경⋅최종윤⋅한준호⋅홍기원⋅홍정민 의원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참여하고 있어, <경기북도 설치>에 여야 정치인들이 당을 떠나 뜻을 함께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추진단 산하 정책자문단에는, 공동단장을 맡은 대진대학교 소성규 교수(한국법정책학회 회장)과 신한대학교 장인봉 교수(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위원)를 비롯하여 공법학・행정학의 전문가들 30명이 참여하고 있어, <경기북도 설치>를 정책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앞으로 <경기북도 설치>가 어느 정도로 가속화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문 전문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추진단 출범!

- 국가경쟁력은 경기북도 설치가 답이다! -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70년간 ‘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경기도 인구는 1,350만 명입니다.

경기북부 인구는 4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충청남⋅북도를 합친 375만명, 전라남⋅북도를 합친 365만명보다도 훨씬 많으며, 서울과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 3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는 그동안 택지공급과 아파트 건설에만 치중하다 보니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태부족하고, 재정자립도가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최하위에서 두 번째로 낮아지면서, 경기 남부와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주민들의 불편도 더욱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은 바로 <경기북도 설치>뿐입니다.

경기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행정 주체로 만들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道政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이 경기도에 있는 한, 남부와의 격차를 결코 줄일 수 없다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개편은, 적으면 합치고 크면 나누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광복 이후 경기도에서 1946년 서울, 1981년 인천이 분리된 것도 그 때문이었고, 이제는 경기북부 차례입니다.

<경기북도 설치> 주장이 나온 지 벌써 34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여야가 각각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고, 행안위에서 입법공청회도 마쳤습니다.

마침 경기북부에는 경기도청북부청사를 비롯하여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 소방재난본부 등 道政에 필수적인 주요 기관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경기도의회 북부분원까지 설치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적다는 뜻입니다.

​ 한편, 경기북부 지역은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살려서,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평화전략의 요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한반도 新경제지도”도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이 지나는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경기북도 설치>는, 균형발전으로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기남부와 북부가 서로 윈-윈 하면서 국가경쟁력을 전체적으로 신장시키는 동시에,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시대, 평화경제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국가발전전략입니다.

<경기북도 설치>는, 대한민국이 초일류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내야 할 국가적 과제일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해서도 꼭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에, <경기북도 설치> 추진을 위한 구심체로서,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로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을 구성하였고, 4선 이상 의원들로 구성된 <고문단> 및 학계・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정책자문단>도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에 그쳤던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이제는 주민들에게 뜻을 직접 묻기 위하여 앞으로 시민단체와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들까지도 힘을 모아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2021년 7월 19일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

❍ 공동대표 김민철 의원 / 김성원 의원

❍ 고문단 : 김진표 의원(5선), 안민석 의원(5선)

심상정 의원(4선), 윤호중 의원(4선), 정성호 의원(4선)

❍ 추진위원 : 김경협⋅박광온⋅이원욱⋅이학영⋅김철민⋅김한정⋅박 정⋅소병훈⋅송옥주⋅조응천⋅강득구⋅김승원⋅김용민⋅민병덕⋅양기대⋅오영환⋅윤영찬⋅이용우⋅임오경⋅최종윤⋅최춘식⋅한준호⋅홍기원⋅홍정민 의원(24인 ; 다선⋅가나다순)

❍ 정책자문단 : 공동단장 소성규⋅장인봉 교수 외 28명

◇ 21대 국회에서의 <경기북도 설치> 추진 관련 활동 경과

(1) 2020. 6. 10. 김민철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같은 날에 각각 대표발의함.

(2) 2020. 9. 10.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대체토론 및 법안심사1소위 회부.

(3) 2020. 9. 21.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상정 및 심사 후 입법공청회 개최를 의결함.

(4) 2020. 9. 26.~9. 28. 김민철 의원실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하여,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경기북도 설치 관련 여론조사 실시.

(5) 2020. 10. 29. ‘제1차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6) 2020. 12. 7.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개최.

(7) 2021. 4. 20. ‘제2차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8) 2021. 7. 19.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