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조명희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헛방망이 행정으로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며 “백신OUT! 민생OUT! 블랙OUT!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쓰리아웃이다”고 질타했다.
조명희 의원은 첫번째로 문재인정부의 ‘백신OUT’과 관련해 “백신 사전 예약이 또 다시 먹통이고, 백신 수급 차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결국 50대 접종 일정이 1~2주 늦춰졌고 8월에 예정됐던 40대 이하 접종도 9월에나 가능하다고 하니 참 한심한 일이다”고 지적하며, “불투명하고 무능한 백신행정의 실패를 인정하고, 긴급 수급대책 마련해 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조기에 집단면역을 달성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어 문정부의‘민생OUT’에 대해 “정부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마트방역법을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민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 정부의 K방역, K백신 실패의 참담한 결과를 왜 국민들이 짊어져야 하냐”며 “국민탓, 국민부담,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행정 그만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방역 즉각 실시해 국민들 숨통 좀 트게 해달라”고 말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방역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확진자 수, 유동인구, 인구밀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블랙OUT’ 위기와 관련해서는 “이념에 사로잡힌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더니, 폭염에 벌써부터 전력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전력예비율을 10% 이상을 유지해야 블랙아웃을 막을 수 있는데, 산업부는 이달 말 전력예비율이 4.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조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석탄발전을 긴급 투입한다고 한다”며 “기업에는 전기를 덜 쓰라고 막무가내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블랙아웃으로, 국가 대정전 사태가 오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긴급 전력수급대책 마련하고, 오기의 탈원전 정치에서 벗어나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끝//
[말씀자료] 21.07.16.(금) 원내대책회의
■ 국민 도탄 빠뜨리는, 文정부 백신OUT! 민생OUT! 블랙OUT! 쓰리아웃 정책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헛방망이 행정, 쓰리아웃 행정으로,
국민들을 날로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백신OUT! 민생OUT! 블랙OUT! 문재인 정부, 그야말로 쓰리아웃입니다.
(백신 OUT) 먼저, 문재인정부! 백신OUT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1600명대로,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백신 사전 예약은 또다시 먹통이고, 백신 수급차질까지 계속됩니다.
결국 50대 접종 일정은 일이주(1~2주) 늦춰졌고,
8월 예정됐던 40대 이하 접종도 9월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 한심한 일입니다.
(민생 OUT) 두 번째로, 문재인정부! 민생OUT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마트방역법!
확진자 수, 유동인구, 인구밀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역은 촘촘하게 하되, 민생은 숨통이 트이게 해달라고 목이 터지게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민생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대체 정부의 K방역, K백신 실패의 참담한 결과를 왜 국민들이 짊어져야합니까?
(블랙 OUT) 마지막으로, 문재인정부! 블랙OUT 위기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며, 전력대란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력예비율을 10% 이상 유지해야 블랙아웃을 막을 수 있는데,
이달 말 전력예비율이 4.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산업부까지 경고합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니, 전력난까지 초래하는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석탄 발전을 긴급투입한다고 합니다.
기업에는 전기 덜 쓰라고 막무가내식으로 요구합니다. 말이 됩니까??
탈원전, 태양광 정책으로 만든 민둥산으로 태풍홍수 재해도 걱정입니다.
(마무리)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불투명하고 무능한 백신행정, 실패를 인정하고, 긴급 수급대책 마련해 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조기 집단면역 달성해주십시오.
2. 국민탓, 국민부담,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행정 그만하시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방역 즉각 실시해, 국민들 숨통 좀 트게 해주십시오.
3. 블랙아웃으로, 국가 대정전사태 오기전에, 한시라도 빨리, 긴급 전력수급대책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오기의 탈원전 정치에서 벗어나 에너지정책 전면 재점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