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사는 정권 비리 관련 수사 무마, 야권 숙청하라는 신호탄

2021.06.05 13:40:51

[성명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도읍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범계 장관은 오늘 정권검사들을 검찰 요직에 대거 임명하는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현 정권 비리 관련 수사는 무마하고, 야권은 숙청하라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인사를 보면, 김학의 전 불법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그 자리에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대표적인 정권 검사 중 한명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영전 시켰다.

 

이성윤·이정수조합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 악재인 현 정권 관련 수사는 무마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및 최재형 감사원장 등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들에 대한 수사를 밀어붙이기 위한 포석이다.

 

이는 관권선거를 넘어 명백한 법치훼손·민주주의 말살행위이다.

 

이 외에도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과 수원고검에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무마 의혹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이 사건에 연루된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정권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는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을 임명하고,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는 심재철 검사장을 유임시켰다.

 

반면, 현 정권에 밉보인 조남관 대검 차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한동훈 검사장은 모두 법무연수원으로 보내거나 유임시켰다. 사실상 좌천이나 다름 없다.

 

이번 검찰 인사는 국가 최고 법 집행 기관인 검찰을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어 무법통치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도대체 정권은 무엇이 두렵길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검사들은 좌천시키고, 정권에 빌붙어 하수인 노릇을 하는 정치 검사들만 챙기려는 것인가.

 

정권이 일부 정치 검사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한다고 자신들의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정권의 몰락만 앞당겨질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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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도읍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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