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범계 장관은 오늘 ‘親정권’ 검사들을 검찰 요직에 대거 임명하는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현 정권 비리 관련 수사는 무마하고, 야권은 숙청하라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인사를 보면, 김학의 전 불법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그 자리에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대표적인 親정권 검사 중 한명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영전 시켰다.
‘이성윤·이정수’ 조합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 악재인 현 정권 관련 수사는 무마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및 최재형 감사원장 등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들에 대한 수사를 밀어붙이기 위한 포석이다.
이는 ‘관권선거’를 넘어 명백한 ‘법치훼손·민주주의 말살’ 행위이다.
이 외에도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과 수원고검에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무마 의혹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이 사건에 연루된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文정권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는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을 임명하고,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는 심재철 검사장을 유임시켰다.
반면, 현 정권에 밉보인 ▲조남관 대검 차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 강남일 대전고검장 ▲한동훈 검사장은 모두 법무연수원으로 보내거나 유임시켰다. 사실상 좌천이나 다름 없다.
이번 검찰 인사는 국가 최고 법 집행 기관인 검찰을 文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어 ‘무법통치’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도대체 文 정권은 무엇이 두렵길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검사들은 좌천시키고, 정권에 빌붙어 하수인 노릇을 하는 정치 검사들만 챙기려는 것인가.
文 정권이 일부 정치 검사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한다고 자신들의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文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文 정권의 몰락만 앞당겨질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도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