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

적되어 왔던 저성장･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포용･공정”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음

이러한 정책노력에 힘입어 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본격화되던 가운데, ’20년 초부터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과 그에 따른 전세계적 경기침체 및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

➩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해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전례없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추진한

데 이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 병행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이 ｢3대 분야 10대 성과｣로 요약해 볼 수 있음

➊ 첫째, 코로나 위기･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 맞서 신속･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거시경제

를 안정적으로 관리

➋ 둘째, “제 2의 벤처붐” 조성, BIG3 등 신산업 인프라 구축, 적극적 규제혁파 등을 통해 경제 전반에 혁

신 분위기를 확산

➌ 셋째, 가계소득은 높이고 핵심생계비 등 가계지출 부담은 낮추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을 촘촘히 구축하는 등 경제･사회 포용성을 강화

Part1. 거시경제

1		코로나 위기대응 위기충격 최소화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가시화 *경제규모 순위 : (’19)12→(’20)10위, 주요 선진국중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이전 수준 회복

2		수출력 견지 수출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 *수출 6개월 연속 증가, 21.1~4월 수출액(1,977억불) 역대 최고치 경신

3		대외건전성 제고 위기에도 불구 견고한 국제사회 평가 유지 *CDS 프리미엄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5.5일<뉴욕장 기준>, 19bp)

Part2. 혁신성장

4		창업･벤처 확산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제2의 벤처붐 확산” *유니콘 기업수 : (’17)3 → (’20)13개 / 벤처투자금액 : (’17)2.4 → (’20)4.3조원

5		미래먹거리 발굴 DNA･BIG3 인프라 구축 및 소부장 경쟁력 강화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 (’17)14.4 → (’20)19.3조원 / 전기차 보급대수 5배, 수소차 64배 증가

6		규제혁신 선제적･과감한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토대 구축 *규제샌드박스 449건(21.4월말 기준), 규제자유특구 24개 지정

7		공정경제 착근 기업지배구조 개선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순환출자 기업집단<고리수> : (’17)10<282> → (’20)4<21>개

Part3. 포용성장

8		일자리･가계소득확충일자리･가계소득 확충 & 코로나 충격 최소화 *가계소득 증가율(%) : (’19.1Q)1.3 (2Q)3.8 (3Q)2.7 (4Q)3.6 (’20.1Q)3.7 (2Q)4.8 (3Q)1.6 (4Q)1.8

9		안전망 강화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가입자수 : (’16)1,266 → (’20)1,411만명

10		삶의질 제고 핵심생계비 경감을 통한 가계부담 완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조기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다만,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위기가 전개되면서 현정부 출범 이후 개선 흐름을 지속하던 일자리･분배 등

측면에서 성과가 제약된 점은 아쉬운 부분

아울러,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디지털･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한편, 최근 인구충격 등 구조

적 도전요인도 심화

➩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1년도 마지막까지 흔들림없이

정책노력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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