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이달곤 국회의원(창원시 진해구)은 30일, 국가항만

이 소재하는 특례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상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에 관한 사항,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항만정책을 심의하는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동 중앙심의회 위원으로 대통령령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중

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내 항만부지가 편입되더라도 단지 기초자차단체라는 이

유로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없고 관련 위원회는 물론 항만의 개발과 관리・운

영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이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

론 정책 참여권에 상당한 침해를 받아 왔고 법안 개정의 요구가 많았다.

이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특례시 및 국가 항만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도 중앙항만

정책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권 보장을 통한 실효성 있는 

항만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안 제4조제4항 후단 신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달곤의원은 “진해시민의 염원을 이 법안에 담았다. 부산신항은 71.4%, 

진해신항은 100%가 진해땅이다.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항만의 개발

과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히면서 “100만 대도

시 특례차원에서도 항만행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