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정부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률지원’, ‘꽃 소비 캠페인 적극 동참’ 건의

  • 등록 2021.02.10 17: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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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소득감소율 구간별 정률지원 건의,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률지원, 소득 줄지 않은 사업자도 혜택…형평성 문제,
- 정 총리 “재정부담 줄어들 것, 지금보다 세밀한 지원 가능한지 검토” 답변,
- ‘부모님께 꽃다발 선물하기’와 ‘1사 1교 꽃 선물하기’ 등 캠페인 동참도 부탁,
- 김 지사 “구간 크게 나눠서라도 정률지급토록 적극적으로 방안 마련” 지시

[경남/정관영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률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10일 아침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일 추경 편성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이 추진이 되면 이번에는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들과 잘 협의해서 소득감소율과 같은 지표를 좀 확인을 해서 정률지급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이 때문에 영업제한 업종이지만 소득이 줄지 않은 사업자들도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지사도 이 점을 들며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소득감소비율에 따라 구간별로 정률지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세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정세균 총리도 김 지사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그동안 1·2·3차 재난지원금은 속도전을 하느라고 정교하게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완벽하진 않더라도 1·2·3차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중대본 회의에 이어 <코로나19 대응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지사는 “(정률지원이가능한 범위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방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를 해서 4차 재난지원금 때 구간을 크게 나눠서라도 정률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경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중대본 회의에서 김 지사는 재난지원금 정률지원 건의와 더불어 꽃 소비 캠페인 적극 동참도 호소했다.

 

경남이 전국 꽃 화훼농가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졸업식 입학식 취소에 따른 피해가 커 농가들이 꽃을 갈아엎고 있는 실정이라며 타 시·도에서도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꽃 소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경남도에서는 꽃 소비 촉진과 설 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고향에 직접 방문하는 대신 설 명절 부모님께 사랑의 꽃다발 선물하기’ 캠페인을그리고 지역 상공회의소금융 기관과 함께 지역기업과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어 신입생졸업생들에게 꽃을 선물을 해주는 일사 일교 꽃 선물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정관영 기자 y1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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