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현진 의원

(화) 오전 10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불법작성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앞서, 배 의원은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 혈세 2천만원을 들여 

후보자의 지도교수에게 의뢰해 만든 용역보고서가 황희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대다수 일치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배현진 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황희 후보자의 논문심사 통과 시기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온 시기가 17년 12월로 동일, 황희 후보자

가 용역보고서를 사전에 제공 받았는지 여부

둘째, 황 후보자의 지도교수가 자신의 연구용역보고서와 선행학습부터 결론까지 거의 일치하는 학위논문을 심

사함에도 고득점을 준 이유

셋째, 지도교수가 사실상 황 후보자의 논문을 대필하고, 황 후보자는 소속 상임위를 이용해 국민혈세

2000만원으로 보은(報恩)했는지 여부다.

배현진 의원은 “황 후보자의 지도교수가 국민 혈세 2천만원으로 만든 연구용역보고서와 황 후보자의 논문

이 선행학습부터 결론 부분까지 상당 부분 일치한다”면서“동일하게 발표된 두 서류를 비교해 볼 때 후보

자가 사전에 입수해서 논문작성에 몰래 이용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표 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연구용역 현황 ]

배 의원은 이어 “황희 후보자의 지도교수는 자신이 책임진 연구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학위논문을 직접

심사하면서도 단 한번의 재심 없이 고득점으로 통과시켰다”면서“국토위를 통해 2천만원이 지급된 연구용

역은 사실상 후보자의 논문대필을 위해 이용된 대가라는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밝혔다.

  [표2. 황희 후보자의 박사논문 점수표 ]

황 후보자는“스마트시티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선행연구 등에서 비슷할 수 있으나 방법론이

다르다”면서“제 스스로 쓴 논문”이라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통계기법을 제외한 선행연구부터 결론까지 지도교수가 작성한 한글 연구

보고서를 영어로 직역한 내용이 다수 담겨있다. 학계에서는 선행연구와 결론이 동일하면 같은 논문으로 보

는 만큼, 두 서류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황 후보자의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황 후보자는 표절검수 시스템 ‘카피킬러’에서 5%의 표절율을 기록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미

공개 보고서를 이용해 작성하거나 한글 논문을 영어로 직역한 경우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

다.

배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민 혈세를 국회의원 사인의 박사학위 취득에 의해 활용했다면, 심각한 불행위이

자 장관직을 도저히 맡길 수 없는 심대한 도덕적 결함”이라면서 추가 질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