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유영재기자)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9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신해철법(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법)’
이 법안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신청하면 병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씨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의료사고로 사망했고 유족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도입운동에 동참하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다.
예강이법이라고도 하는데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초등학교 3학년 전예강 양이 사망하자 유족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의 거부로 조정신청은 기각됐다
‘신해철법’ 본회의 통과…의료사고 피해구제 쉬워진다
유영재 기자 jae-63@hanmail.net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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