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2월 4일(금), 「비대면 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을 위해 조성 및 확산된 비대면 사회는 장애인, 고령층과 같은 전통적 정보취약계층은 물론, 활용능력과 관심도 등에 따라 일반인의 정보격차도 심화되고 있음

마스크 어플리케이션, 무인점포, 무인발매기 등의 확대에 따라 접근 및 활용능력의 차이는 생존의 문제로도 직결되고 있음

그간 정보격차 해소의 해법으로 제시되던 정보화교육도 코로나19로 대면교육과 방문교육이 제한되면서 교육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디지털 포용계획 및 한국판 디지털 뉴딜정책 등을 새롭게 발표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기존과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새롭게 양산되는 정보격차 태양에 대응하기 미진한 것으로 보임

전 국민 대상의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수립은 바람직하나 자칫 일반국민 대비 여전히 낮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전면개정 시행에 맞추어 관련 정책과 사업 등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재점검이 필요함

수도권과 지방의 거대한 인프라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차이와 특성화 요인들을 찾아내고, 한정된 자원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간의 배려역시 필요함
* 예산 규모에 따라 현실적으로 소규모 지자체는 서울시의 로봇 활용 병행교육, 키오스크 체험존 조성 등과 같은 많은 방안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키오스크와 같이 비대면 시대에 가장 크게 확충될 무인시스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기별·대상별로 관련 분야 및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현행 관리임무 및 업무수행 구조를 개선하고, 기술적 보완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와 같이 이용자의 모바일기기에 사용자인터페이스를 간접적으로 구현하는 포팅방식이나 새롭게 개발되는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기존 키오스크에도 쉽게 부착·개조가 가능한 미국의 ‘이지 액세스’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음

시민사회·기업·정부의 상호협력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포용계획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확대하고, 정보취약계층 및 수요층의 니즈를 올바르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영국 정부와 금융그룹이 뱅킹교육 협력을 통해 기업은 잠재고객을 확보하고 사회적으로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이루었듯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맞춤형 교육과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동기부여, 격려를 통해 정서적·사회적지지를 보내고, 그럼에도 배제되는 이들이나 비자발적 비이용자, 자발적 비이용자 등을 위한 대안도 세밀하게 마련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김나정 입법조사관보(02-6788-4718, najong_kim@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