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 지급…심리상담·정신질환 치료 지원
공포일로부터 2개월 후 시행…국토부, 하위법령 마련·세부기준 구체화
국토교통부

2025.04.18 15: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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