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 하루 1건씩 없앴다… 서울시, 100일간 규제 123건 철폐

-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 종료, 시민‧기업‧공무원 등 2,500여건 제안 접수
- 공공 위주의 일방적 추진 아닌 시민‧기업 적극 참여, 신속한 실행과 시민불편해소에 역점
- (114호) 체육시설 전산 발매 관람권, 수기 검인 면제… 불필요한 절차 개선 민간 불편 완화
※ 검인(檢印) : 기관에서 문서나 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절차
- (115~117호) 정비사업 조합 설립, 청년특화 프로그램 등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해 지원 확대
- (118~121호) 장애인 등 취약계층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행정 신뢰도 강화위한 조치
- (122~123호) 공사 계약금액 사전 컨설팅, 데이터 개방 등 적극적 행정조치, 기업·시민불편 해소
- 市, 5월 중 규제철폐 성과 공유,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추진 논의를 위한 토론의 장 마련

2025.04.14 1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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