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사건 기소율 5% 불과… 장혜영 "솜방망이 처벌이 블랙리스트 부른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분석....
최근 5년간 블랙리스트 신고사건 1104건 중 57건만 기소
고용노동부가 위반사항이 있다 판단한 사건 기준 기소율은 6.8%
신고 100건중 25건만 검찰 송치, 송치된 25건 중 5건만 기소 현실
장혜영 "당국의 처벌 의지 부재가 블랙리스트 작성 부추겨...적극적 법률 해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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