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된다…전세사기 예방 조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권리관계·보호제도 반드시 설명
‘교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대형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국토교통부

2024.04.02 2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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