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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도시 ‘성장금지구역’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녹지 보호하려다 오히려 난개발 부추겨

최형두 의원,“수도권과 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규제, 수도권도 광역시도 아닌 창원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70년대식 규제일변도 정책, 지역균형발전 발목잡아”“개정법률안,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법적 근거 마련”
“창원시 미래도시개발전략에 획기적 계기 될 것”

2024.03.12 15: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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