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민 10 년 염원 , 한빛원전 재정배분 차별 해결 !”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원전소재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
2015 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도 불구 , 원전소재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재정지원 없어
지방세법 ·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및 행안부 설득 끝에 , 재정지원 근거 마련한 대안 국회 통과 !

2024.02.01 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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