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한 번만 부정수급해도 폐지·통폐합·감축…패널티 강화

기재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계획’ 국무회의에 보고
부정수급 적발 소관부처 가산점…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최초도입
기획재정부

2024.01.30 23: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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