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등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최근 3 년간 불법 · 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증가하는 추세 , 디시인사이드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 5 년간 4,742 건에 달해
- 유럽연합 (EU) 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서비스법 (DSA) 을 발효하여 불법정보에 대응
-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및 책임 강화 등

2023.09.06 13: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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