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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울린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 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6개월 경과, 1억 원 이상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공개
- 7,250억 원에 달하는 ‘빌라왕’같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
- 소병훈 의원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시장 더욱 투명해지고,
억울한 피해자 더는 없길”

2023.02.28 0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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