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정부지원 촉구

◈ 정부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원 불가 입장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지원 촉구
◈ 부산도시철도 지난해 누적 적자액 3,449억 원, 무임승차 비용 1,234억 원으로 재정건전성 위협…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적정 수준의 국비 지원 절실히 필요
◈ 법정 무임승차 제도 시행으로 발생한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 보전에 대한 법제화 필요

2023.02.06 23: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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