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유엔 대북제재 의무 위반, 제재 대상인 선전선동부 자금 동결 안 해"

- 2017년 채택 유엔 결의 2375, 자산동결(단체) 대상으로 북한 <선전선동부> 명시
- 결의 2375는 제재 대상에 <선전선동부> 산하기관도 포함한다고 결정
- 통일부는 조선중앙TV를 운영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등을 <선전선동부> 산하 기관으로 명시
- 우리 언론사는 조선중앙TV 등의 북한 영상 및 사진 저작권료 매년 지급(경문협 대행)
- 경문협 보관 저작권료 20억 중 상당 금액이 유엔 제재로 동결조치 대상
- 외교부, 조선중앙TV 저작권료는 유엔 제재대상으로 해석되지만 2017년 이후 동결조치 없었고 유엔에도 보고하지 않아
- 하태경 "유엔 대북제재 의무 위반은 심각한 외교적 사안", "진상 조사하고 유엔 제재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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