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깜깜이 기준 → 필지별로’규제완화법 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단위 현행법無 … 깜깜이 지정 만연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복합개발구역에 인접하다는 이유만으로 허가구역 전부 지정
유경준“토지거래허가제, 규제 강력한만큼 제동장치 필요해”, “필지별로 허가구역 지정으로 과도한 규제 막을 것 기대 ”

2022.07.29 1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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