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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다단계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인지대 감액 법안 대표발의

-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현행 인지대 제도 다단계 피해자 권리구제 걸림돌
- 다단계 사건 등 피해 규모 큰 사건의 경우 인지대 경감 제도개선 필요

2022.01.20 16: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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