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소송중지제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2소위 통과

현행법은 분쟁조정 중 당사자가 소송 제기하면 분쟁조정 중지하도록 규정
원사업자가 불리한 조정결과 방해하기 위해 악용해..
개정안은 분쟁조정 끝날때까지 소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용우, “공정한 하도급거래 기틀 마련하여 수급사업자 보호”

2021.11.23 09: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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