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9월 30일(금)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9월 13일, 22세의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불량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이란의 종교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결국 사흘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미니의 죽음은 종교경찰의 횡포와 억압 그리고 오랜 경제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란 국민의 정서에 커다란 분노를 일으켰고 이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이란 80여 개 도시에서 히잡 반대 시위가 개최됐고 이에 대해 이란 당국은 폭력 진압으로 일관해 최소 70여 명의 시위대가 사망하는 등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1979년 혁명 이후 강력한 이슬람 근본주의에 입각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종교경찰을 통해 이란 국민 특히 여성들의 인권을 억압해왔다. 또한 이란 정부는 2019년과 2020년, 경제난과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인류가 성취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 민주화 시위 당시에도 이란 당국의 폭력진압으로 1,0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을 막지 못한다면 또다시 대규모 학살이 자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비극적인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이란 정부에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은 우리나라 국회 차원에서 이란 정부에‘폭력탄압 중단과 평화적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는 ‘이란 현지 교민의 안전 확보와 이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은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 외 김기현·김영주·김정재·서정숙·신원식·양정숙·이명수·조해진·최영희·황보승희(이하 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2년 9월 30일

국회의원 하태경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

주 문

2022년 9월 16일,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경찰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쓰러져 사망했다.

아미니의 죽음은 종교경찰의 횡포와 억압 그리고 오랜 경제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란 국민의 정서에 커다란 분노를 일으켰고 이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이란 80여 개 도시에서 히잡 반대 시위가 개최됐고 이에 대해 이란 당국은 폭력 진압으로 일관해 최소 70여 명의 시위대가 사망하는 등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1979년 혁명 이후 강력한 이슬람 근본주의에 입각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종교경찰을 통해 이란 국민 특히 여성들의 인권을 억압해왔다. 또한 이란 정부는 2019년과 2020년, 경제난과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인류가 성취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출신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인권과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인권을 지키려는 시민들에 대한 이란 당국의 폭력적인 탄압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히잡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한 이란 당국의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이란 정부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강경 신정 통치 체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과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으로 인해 이란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란 측에 우리 교민 안전 보호를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 어떤 자의적인 명분과 통치 이념으로도 인권이 침해될 수 없다는 원칙을 상기하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UN 등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이란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NGO를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지난 9월 16일,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 경찰의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으로 이란 내 히잡 반대 시위가 촉발됨. 강경 보수 이슬람 체제인 이란 당국이 격화되는 시위를 강경 진압하며 70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이란 당국의 폭력적 시위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종교와 통치 이념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는 야만적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란 정부가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히잡 반대 시위 및 신정 통치에 의한 인권 침해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