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시상인연합회(회장 권택준)와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제2회 부산광역시 상인의 날」(이하 상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부산시상인연합회가 주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비엔케이(BNK)부산은행이 후원한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상인의 날 행사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함과 동시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단합된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개최됐다. 시내 16개 구․군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전통시장간 정보 공유와 소통·화합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1부 개막식, 2부 상인 역량강화 및 3부 화합의 장으로 나눠 진행된다. 1부 개막식에서는 ▲권역별 기수단 입장 ▲상인의 날 행사의 성공적인 첫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 시상식 ▲개막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2부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전문강사 초빙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전통시장 마케팅 교육 ▲혁신사례 공유를 위한 우수사례 발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교육 등 상인역량강화를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17일 남천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어린이집 10개소, 유치원 10개소, 초등학교 6개소 총 1,288명을 대상으로 ‘감 잡았다!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진행한다. ‘감 잡았다!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은 감염병 예방수칙 같은 이론적인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실제로 특수형광물질과 적외선램프를 활용해 직접 손 씻기를 체험하며,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다. 아울러 천연비누 만들기도 함께 진행해 대상자들의 호기심과 집중도를 높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어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내용을 전달해 교육의 전파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감염병 예방수칙을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끝났다고 해서 경각심을 잃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신종감염병을 대비해 개인 방역 수칙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고 습관을 형성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산성유원지, 청계산 등 지역 내 5곳 자연녹지 공간에서 유아 숲 체험, 산림치유, 숲 해설 등의 프로그램을 총 2100회(회당 15∼20명)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에게 도심 숲속에서 힐링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입해 무료로 운영하는 산림복지 서비스다. 유아 숲 체험은 산성·판교·위례 공원에서 진행된다. 꽃, 연못, 땅속 생물 관찰하기, 흙 놀이 등 숲에 있는 자연물을 놀잇감으로 하는 수업이 열린다. 유아숲지도사(한 곳당 2명)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가족 단위, 유치원 등 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1000회 운영한다. 산림치유는 산성유원지 치유의 숲에서 진행된다. 참여 대상별로 청소년은 '피톤치드를 마시자', 성인은 노르딕 워킹, 노년기는 항노화·치매 예방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산림치유지도사(3명)가 건강을 챙기고 스트레스를 풀도록 도와준다. 총 400회 운영한다. 숲 해설은 남한산성, 청계산 등 선택한 장소에서 숲의 아름다움·자연 자원·동식물의 생태를 관찰하는 산림 교육 활동이 이뤄진다. 대상자별로 초등학생은 '씨앗 캡슐 심기', 중학생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지난해 건강검진 유소견자 중 신체활동 및 근력운동 필요자 30명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6주간 스트레칭 운동영상과 도구(요가매트 및 밴드)를 활용해 신체활동 및 근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 처음 추진한 직장인 틈새 운동교실은 근무 시 반복되는 동작과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인한 업무와 신체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기회 감소로 비만 및 만성질환 발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프로그램 참여자 운동 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생활 속에서 틈새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트레칭 △체중부하 운동 △밴드 운동으로 구성됐으며, 매주 운동처방사와의 운동 상담 시간을 마련해 참여자의 운동과 관련된 궁금증 및 고민을 해소해 큰 호응을 얻었다. 운동 교실 종료 후 사전·사후 평가를 비교한 결과 주 7일 중 △30분 이상 걷기 실천일 수 평균 2.9일 증가 △중강도 신체활동 실천일 수 평균 2일 증가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일 수 평균 1.8일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 ‘퇴근 후에는 육아로 인해 나를 챙길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틈새 시간을 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구의 날’ 54주년을 기념해 오는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에 상원의원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개최된 기념행사에서 유래한 지구환경 보호의 날이다. 이번 소등 행사는 기후변화 주간(22~28일)에 추진되는 대표적인 행사로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생활 실천 범국민 캠페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참여 방법도 간단해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도 단 10분간의 소등으로 누구나 행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군산시는 지구의 날을 시작으로 일주일(4.22.~4.28.)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해 ‘우리의 탄(소중립)생(활신천), 오히려 좋아!’란 주제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온라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3일은 수송동 롯데마트 군산점 앞에서 탄소중립 실천 운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 실천 홍보와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제54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군산시민 모두가 날로 심각해지고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3월 28일(목) ’24년도 제1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평균 700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필수 교통 인프라로, 지난 한 해(’23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와 ‘살인 협박’ 등 무차별 범죄 예고가 다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이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하철 내 범죄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우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와 함께 합동 순찰을 시행해 범죄예방과 질서 위반자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설·추석 명절 등 특별 단속기간에는 추가 합동 순찰로 시민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일 2회(07:30~08:30/18:00~19:00) 범죄 발생 상위 11개 역을 대상으로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관과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경기도를 최종 개최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2028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202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순차적으로 경기도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화성시를 주 개최지로 선정했다. 11월 ‘전국체육대회 유치신청서’를 경기도체육회를 통해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월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를 통해 화성시 등 도내 경기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했고, 이사회 의결로 경기도 유치를 최종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964년 제45회 전국체육대회를 최초로 개최했으며 인천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된 1981년 이후 1989년 수원, 2011년 고양 등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전국체육대회 유치는 2011년 대회 이후 16년 만이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 유치가 대한민국 체육을 선도하는 경기도 위상에 걸맞게 전국체육대회 유치가 필요하다는 체육인들의 오랜 염원과 경기도의 호응이 합쳐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18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하여 군산시 건의사업 선정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신원식 부시장을 필두로 국 · 소장 전원과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이번 전략회의는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부서별 의견과 군산시의회 의견 등 총 27건의 사업을 검토하였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새만금개발청에서 기업 친화적 공간과 토지 이용 계획 등 경제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그 동안 군산시는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현행 기본계획의 개선점과 새만금 지역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해왔으며, 전략회의를 통해 발굴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 필요시기 등을 검토하여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할 건의사업을 선정하였다. 신원식 부시장은 “새만금이 국가 규모의 거대한 사업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군산시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필수요소인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선정된 건의사업을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하고 사업반영 여부와 추후 변경사항에 대한
[충남/박병태기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 강창희 위원장은 19일 오후 3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방문해 김효재 이사장과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창희 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충청권에서 열리는 첫 번째 국제종합경기대회로서 충청인들의 기대와 열망을 가득 담고 있다.”고 전하며, 대회의 흥행과 성공을 위하여 재단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김효재 이사장은 ”대회의 철저한 준비와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와 광고가 송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회 광고료와 수수료가 집행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회 홍보․마케팅 사업에 대한 정부광고 및 대행사 선정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한 바 있으며, 금년 1월 ㈜대홍기획‧㈜더킹핀 컨소시엄을 사업수행 대행사로 선정하여 본격 사업에 착수하였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음주를 하며 진술을 조작했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까지 공개하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그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출정일지 등 자료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는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검찰은 당시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전수조사해 해당사실이 없었음을 확인 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17일(수)에는 2023년 6월 말에서 7월 초순 오후 5~6시 경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검찰의 반박에 18일(목)에는 7월 3일이 유력하다며 수정하는 등 정확한 날짜도 제시하지 못하는 오락가락 입장발표를 내놓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대한민국의 교도행정을 무시하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낯 뜨겁게 엮고 있는 것은 국민 누구나 예상할 수 있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8일 서상길 재생사업 현장에서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조현일 경산시장, 박순득 경산시의회의장, 지역 도․시의원 및 지역 주민들과 사업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현장 투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8년 8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9년 12월 실행계획 승인 후 본격적으로 추진, 낙후된 서상동, 삼남동 일원에 청년 창업 및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총사업비 162억원 중 국비 97.3억원, 도비 16.3억원, 시비 48.4억원이 투입됐으며 2020년 2월 쌈지공원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 됐다.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요 내용은 청년창업플랫폼 조성, 근대문화테마거리, 생활기반시설 확충이다. 세부 사업으로 청년가(家), 마을부엌, 마을관리소 등의 창업지원시설, 어울림센터, 코웍스페이스 등의 문화예술복지시설, 연당지공원, 보행거리 등 생활 기반 편의 시설 사업을 완료했다.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낙후된 지역
[서울/김영곤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광견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지만 예방접종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어 매년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다. 이에 마포구는 올해 상반기에 총 1,500두 분(병)의 광견병 백신 약품을 무료로 지원한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백신값을 제외한 예방접종 시술료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접종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로, 반려견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을 마친 개체에만 접종할 수 있으며 방문 시 동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접종 장소는 지역 내 지정 동물병원 40곳으로, 병원 목록은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기간이 지나거나 약품이 조기에 소진되면 동물병원에서 정한 광견병 접종료 전액을 지급해야 하니 기간 내에 서둘러 예방접종을 진행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예방접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경제진흥과 동물정책팀(02-3153-8545)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접종은 소중한 반려동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