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10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의 모습.(ⓒ뉴스1)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인·왜곡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 행위에 국가가 더욱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에 대한 체계적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진실을 알리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전해왔지만, 최근까지도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돼 왔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 추모 조형물에 대한 훼손·모욕 행위가 반복되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안인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으로,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인 평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택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 온 도시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이후에도 지역 주민과 군 관계자를 위해 교통·교육·의료·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유 의원은 이번 법안 재추진을 통해 그동안 법의 내용이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한시적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넘어, 이제는 ‘주둔 이후’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이 지속적으로 조화롭게 협력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평택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특별한 역할을 해온 만큼, 그에 걸맞은 국가의 책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며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1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대응체계 점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4.23 (ⓒ뉴스1) 법률 개정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인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행령을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초과 연장 사유를 개정 법률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기존에는 시설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새정부 출범 이후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를 도입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주던 친족상도례 조항을 바꾸는 등 민법을 67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최근 3년 중 가장 활발한 입법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은 79건이며, 이 가운데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통과된 법안은 38건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23건 대비 65%, 전전년 동기 18건 대비 111%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민생·안전 법안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낸 결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일상생활 안전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연관된 민생법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민생 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과 절차적 정의 관련 법률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확정 판결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27일 선제적으로 공개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 경위 및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페이지. 전문 기관의 조사·분석 결과가 포함된 자료인 만큼, 그간 이를 공공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지난해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포함하는 등 적극 추진했으며, 동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올해 2월 국회 의결 및 공포됐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6월 1일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는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정보·영업상 비밀·국가 안보 관련 사항 외 모든 내용이 공개된다. 공개된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설된 전용 게시판(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게시판은 ▲재해 발생 기간 ▲업종(건설업·제조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월호, 이태원,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 제정 요구가 지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적극적인 입법노력을 통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약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과 차별되며, 특히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국민 ‘안전권’ 명문화 및 국가의 보호 책무 명시 먼저,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과거 사회적 참사 발생 시 개별적인 특별법을 통해 보장받던 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산이전기관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부산이전기관법」시행령은 지난해 12월 4일 공포된「부산이전기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기업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장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둘째로, 이주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이전기관 및 기업의 이전계획과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주택의 공급 범위 및 입주자격, 선정 절차와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하였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으로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구체화되었다.”라며, “특히, 이주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불편함없이 생활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연락 두절 상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위험에 대비해 2007년 9월 도입된 제도로, 2026년 3월 기준 가입자 187만8,437 명, 부금 규모 32조9,460억 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이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해 폐업·은퇴·사망 등 공제사유 발생시 목돈(퇴직금 성격)을 받는 생활안정용 공제제도 그러나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청구되지 않은 공제금이 2026년 3월 기준 2만3,085건, 1,562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미청구자 상당수가 연락 두절 상태여서 공제금 청구 안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연락 두절 가입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5월 20일(수)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키워 취업과 지역 정주까지 연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이하,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우선,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지역 정주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감은 지역의 산업계 ‧ 학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기준에 적합한 학교를 선정하여 추가적인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6년 5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는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두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1.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 먼저,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변제금 징수를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랐으나, 5월 12일부터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전면 개편*된다. * [기존] 민사 집행 절차(약 290일 소요): 변제금 납부 요청 → 재산조사 → 가압류 → 집행권원 확보(법원 판결) → 경매 → 변제금 수납 * [개정] 국세 체납처분 절차(약 158일 소요): 납입 통지 → 독촉 → 체납처분 승인 → 압류 → 공매 → 변제금 수납 그간의 민사 절차에 따른 변제금 징수는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절차가 복잡했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집행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 및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이하 원안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고, 19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사항은 신규 원자로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법제화다(법 제100조의2 신설). 사전검토 제도는 개발자가 건설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에 대하여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자들은 그간 신규 원자로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인허가 추진을 위해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에서 운영하는 사전검토 제도의 국내 도입을 적극 희망해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개발자들은 개발 중인 다양한 노형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규제기관은 적합한 안전심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전설계검토 사례 > ◆ 법적근거 부재로 원안위-과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머물렀던 인구정책이 지역 소멸, 1인 가구 증가, 외국인 유입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된다.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인구전략위원회'가 관련 예산과 정책을 직접 조율하게 된다. 아울러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동네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돼 지역 실정에 맞는 소아 의료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법률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광진구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축제에서 어르신들이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2026.5.7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인구정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2만 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신고대비 30% 수준인 7973건으로, 지난해보다 11.2%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노인학대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6.5.7. (ⓒ뉴스1) 복지부가 발간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 6578건이다. 그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신고 건수 대비 30%인 7973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6.8% 증가했으며, 그중 학대 사례 건수는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88.7%인 70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614건, 이용시설 87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11.9% 증가했고, 시설 내 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8.3% 늘어났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열리는 부산광역시를 찾아 인파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12일과 13일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본공연 외에도 다양한 연계 행사가 함께 개최되며 국내외 수많은 관객이 공연장과 행사장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연계 행사로는 부산항 제1부두의 '포트빌리지'와 광안리 해수욕장의 '드론라이트쇼', 해운대 해수욕장의 '러브송라운지'가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BTS 월드 투어 아리랑 IN 부산' 콘서트 일인 12일 공연이 열리는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 사직실내체육관에 마련된 굿즈샵으로 들어가기 위해 아미(BTS 팬덤)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뉴스1) 앞서 지난 9일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번 BTS 공연과 관련해 행안부, 문체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며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고 유사시에는 과하다 싶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최은옥 교육부 차관 등과 함께 서울 한양대학교 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교육 현장을 방문해 대학 관계자 및 참여 기업, 교육생,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첨단분야 전문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퓨전테크센터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2026.6.12. (ⓒ뉴스1) 한양대학교는 현대NGV·세일즈포스·솔트룩스 등과 AI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와이엠엑스·모티브랩 등과 반도체 인공지능 융합(AX) 부트캠프도 운영 중이다. 먼저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부트캠프 교육과정 중 하나인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트랙 주행 및 로봇 물품 이동 AI 학습 시연을 참관했다. 또한 부트캠프 참여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 자동차 정비 스티커 검출 및 판별 시스템', '산업데이터를 시각화한 수익 분석·관리 모델' 발표를 청취했다. 구 부총리는 시연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부트캠프에서 이수한 교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대한민국 경기 거리응원에 맞춰 서울시, 종로구,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밴드 트랜스픽션과 그룹 코르티스가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26 북중미월드컵 A조 조별리그 1차전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 거리응원을 앞두고 함께 '승리를 위하여'를 부르고 있다.(ⓒ뉴스1) 이날 거리응원은 월드컵 기간 중 처음 열리는 행사인 만큼, 행사 전 단계에 걸쳐 위험 요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빈틈없는 상황관리에 나섰다. 거리응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됨에 따라 출근 시간대에는 주변 지하철역과 행사장 출입구 혼잡 관리를, 점심 시간대에는 주변 직장인 유입으로 인한 인파 밀집을 중점 관리했다. 아울러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휴식 공간과 물을 제공하고,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의료 대응체계도 운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예정된 19일, 25일 거리응원도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덕진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이번 월드컵 거리응원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이 인공지능(AI)과 6G 이동통신 등 차세대 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이끄는 성과를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14건이 승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국제표준 7건은 사전채택됐고 국제표준 6건과 기술보고서 2건은 최종 승인됐다. 표준화 절차상 신규 표준화 항목 승인 후 표준개발과 사전채택, 국제회람을 거쳐 최종 승인으로 이어진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전 세계 60개 회원국 477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했고 한국은 다양한 산학연 관계자들로 구성된 59명의 국제 보안 표준 전문가가 참석해 한국이 제안한 총 64건의 국내 정보보호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산업체에서 개발한 고유기술을 직접 국제표준에 반영시키기 위해 다수의 기업이 국가대표단에 포함됐다. 기원테크, 이스톰, 아이싸이랩, 아이엔소프트, 에프엔에스밸류, 라온시큐어, 듀얼오스, 포테이토넷, 현대오토에버, 현대자동차, KT 등 10여 개 기업도 대표단에 이름을 올렸다. 구체적으로 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병무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병무청은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준비 지원을 확대하는 청년 체감형 정책을 중점 추진했다. ◆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 병역이행의 출발선부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병역(입영)판정검사 과정에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병역의무자 신분 확인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했으나, 올해부터 키오스크 기반 전자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더욱 정확한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 책임성을 높이고 성실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항목도 확대했다. 올해부터 발생하는 병역기피자의 주소 공개 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 정보도 공개한다.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올해 첫 병역판정감사에서 병역의무자들이 키오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공안부와의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업계 추산 연간 약 207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한 '케이-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전했다. 이번 성과는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해외에 거점을 둔 저작권 침해에 공동 대응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에 폐쇄된 불법사이트 '하리ㅇㅇ(Hari***)', '만화ㅇㅇ(Manhwa**)', '쿤ㅇㅇ(Kun***)'는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들이 지난 2023년 1월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단 배포하며 사이트 내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왔다. 그동안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된 웹툰은 총 1만 47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케이-웹툰'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들의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 500만 명으로 업계 추산 연간 피해액은 약 20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공조 회의 계기 수사 시작…민관 협업·국제공조 모범사례 구축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가 심각해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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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3일 13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