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2월 2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2024년도 국제행사 심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국제행사 최종 승인 여부는 경제성·정책성 검토 전문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정책성 등급조사가 완료되면 올해 7월 중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산림청과 울산광역시가 공동 개최하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 최초 수변형 생태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과 도심 속 버려진 쓰레기매립장을 다양한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하여 개최되며 오는 ’28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 개최를 통해 생산유발 3조 1,544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5,916억 원, 일자리 창출 25,017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정원박람회로 육성할 예정이다” 라며, “정책성 등급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이하 본부)는 내일(16일)부터 화명생태공원 내 꽃단지(P1 주차장 맞은편)에서 7만 송이 규모의 화려한 튤립 군단을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본부는 지난해 12월 7만구의 튤립 구근을 구입해 껍질 제거작업 등을 거쳐 공원 내 튤립단지 약 4,000제곱미터(㎡)의 면적에 식재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다양한 품종(아펠톤 등 11종)의 이번 튤립 구근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꽃을 피운다.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화려하고 웅장한 봄꽃의 자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시민들은 이번 봄꽃 튤립을 시작으로 생태공원에서 다양한 여름·가을 꽃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다. ▲삼락·화명·대저생태공원 일원에서는 코스모스, 백일홍 등의 꽃단지가, ▲화명생태공원 메타세퀘이아길 수국단지에서는 수국이, ▲생태공원 내 습지 주변 연꽃단지에서는 연꽃 등이 조성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영복 시 낙동강관리본부 공원사업부장은 “긴 겨울을 이겨낸 튤립꽃들을 보며 희망 가득한 봄을 맞이하시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생태공원 내에 계절마다 다양한 꽃을 식재해 아름다운 볼거리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4일 시청 전정에서 경산시장 및 경산시의회 의장, 시티투어 참가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티투어 운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티투어 첫 운행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티투어 버스 래핑 오픈 퍼포먼스와 함께 기념 촬영을 마치고 소원성취코스인 갓바위 일원으로 투어를 시작했다. 시티투어 참가자는 “대구에 살면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경산의 명소를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어서 무척 설레며, 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경산의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곳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시티투어를 통해 평소 접근이 어려운 다른 지역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우리 시 관광지를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산 시티투어는 정기코스(2개)와 수시코스(테마별코스)로 3월 14일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 30분에 임당역에서 출발한다. 정기코스로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진행하는 ‘소원성취투어’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출발하는 ‘삼성현명품투어’가 있다. 소원성취투어는 경산 삽살개육종연구소(일반체험), 불굴사, 샘이깊은물(
[남해/안준열기자] 남해군은 남해힐링숲타운 유아숲체험원에서 '숲속에서 상상력과 즐거움 키워요'라는 주제로 유아 대상 숲체험 프로그램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아 숲 체험원'은 2022년 삼동면 봉화리에 위치한 남해힐링숲타운(구. 남해나비생태공원) 일원에 조성됐으며, 밧줄놀이·목재 징검다리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구비돼 있다. '2024년 남해힐링숲타운 유아숲체험'은 숲 해설 전문가의 지도하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60분∼90분간 진행된다. 평일은 유치원·어린이집 등 유아 보육 시설과 단체를 대상으로 예약접수(매월 10일부터 20일까지)를 받아 진행하고, 주말에는 일반 관람객들이 전화 예약(055-860-3282, 3678)이나 현장 접수로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천연기념물 황새 서식지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개구리, 도롱뇽, 두꺼비를 위한 생태통로를 설치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 현재까지 예산군 광시면 황새마을 일원에 논어도 및 개구리 사다리를 총 300여 개소를 설치해 황새 서식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군은 농경지 내 콘크리트 용수로와 배수로에 개구리들이 빠져 탈출하지 못하고 폐사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콘크리트 벽에 시멘트 반죽을 거칠게 살포하여 사다리 형태로 이동 통로를 설치하고 논 과 논의 물길을 이어주는 논어도를 설치해 생물의 이동을 돕고 생태계 연속성 유지에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산황새공원 연구팀은 “최근 겨울잠을 깨고 나온 두꺼비와 산개구리류가 수로에서 개구리 사다리를 통해 빠져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를 지속하여 탈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양서류 생태통로를 개발할 예정이다.”고 전하였다. 예산군은 2023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물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황새마을 서식지의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황새를 방사하는 것과 서식지 복원사업도 계속 추진 중이다 예산군 황새팀 관계자는 “경칩을 맞아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에서 야생으로 방사한 황새 중 19쌍이 전국 곳곳에서 번식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4개의 알이 산란 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황새번식은 1월부터 첫 짝 형성, 둥지 짓기, 교미 과정을 거쳐 2월 현재 산란 후 포란(알품기) 중이며 3월 중순 부화할 예정이다. 산란은 5월까지 계속 이어져 텃새 황새 개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전국 19쌍 중 10쌍이 예산에서 번식을 시작하여 9쌍이 알을 낳아 품고 있으며 예산군 외에는 충남 서산시, 태안군, 아산시, 충북 진천군, 전북 고창군, 경남 창녕군에서 총 9개의 황새 번식지가 확인되었다. 특히 예산군 응봉면에 둥지를 튼 국제커플은 작년에 이어 2년째 번식에 성공했다. 예산황새공원 연구팀은 “예산지역은 주로 둥지탑을 이용하여 번식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서는 주로 송전탑을 이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배설물로 인한 정전사고, 송전선 충돌사고 등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 고 전했다. 2023년부터 한국전력은 황새 둥지 관련 TF팀을 꾸렸으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예산군 황새팀, 한국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 예산황새 연구팀이 자문단으로 참여하여 상호 협력하고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오는 3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관내 유아숲체험원 2개소(삼성현, 비호동산)에서 2024년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아숲지도사 등의 산림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업체를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운영을 위탁해 경산지역 유아들에게 더 전문적인 산림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림교육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 ▲창의성·집중력·탐구 능력 등 학습 능력 향상 ▲환경 감수성 증진 ▲인지적(IQ)·정서적(EQ)·사회적(SQ) 자아개념 형성 ▲신체적 면역력 향상 등 전인적 성장 발달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경산시 유아숲체험원은 격주로 월 2회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정기형'과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체험형'으로 운영되며, 올해 정기형은 총 122개의 유아 교육기관이 신청해 추첨을 통해 111개 기관을 확정했다. 정기형에 확정되지 못하였거나 비정기적 참여를 원하는 경우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2월 29일 18시까지(3월부터는 매달 15일 9시부터 25일 18시까지) 경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2개월분을 선착순으로 예약 접수할 수 있다. 작년까지는 정기형 확정기관은 체험형에 신청할 수 없었으나
[의정부/이명찬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현충탑 주변 자일동 산87번지에 조성한 지역 최초의 산림휴양시설 '자일산림욕장'을 3월 1일 개방한다. 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와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한 시민 요구에 부응하고자 산림욕장 조성을 추진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수많은 법적 제한을 극복하고, 전체 시 면적의 58%에 달하는 산림을 활용해 휴식·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2021년부터 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 2022년 10월 경기도로부터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작년 11월 사업을 마쳤다. 17만4천792㎡ 면적의 자일산림욕장에서는 2003년 조림사업을 통해 식재한 3ha의 잣나무림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원형보존된 울창한 숲을 감상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이곳에서 산책하고 휴식하면서 산림욕을 할 수 있도록 목재평상, 풍욕장, 톱밥맨발길 등 다양한 쉼터를 조성했다. 2천㎡의 수국정원과 함께 생태적·환경적으로 가치가 높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행복나눔목공소에서 제작한 흔들그네, 포토존, 명판 등 각종 목공품들을 설치해 자연친화적인 휴게공간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특히, 자일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도민 참여 숲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시민·체육단체와 손을 맞잡았다. 각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사회공헌을 위한 도민 참여 숲 조성에 협력하고 공동 발전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김태흠 지사는 21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준우 대전충남생명의숲 대표, 이시화 충청남도골프협회장과 각각 도민 참여 숲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먼저 도는 대전충남생명의숲과 ‘범도민 기부문화 확산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도민 참여 숲 조성 참여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홍예공원 명품화를 위한 사업 수행 및 홍보 △도민 참여 숲 조성 참여 및 자원봉사 기회 확대 활동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범도민 기부문화 확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림·도시환경 개선 공동 기획 등이다. 이어 충청남도골프협회와는 ‘범도민 기부문화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도민 참여 숲 조성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도민 참여 숲 조성 등 추진 활동 협력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범도민 기부문화 확대 업무 협력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벤트 등) 공동 기획 및 홍보 추진 등이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관계망(네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오늘(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사하구, 강서구 및 기장군 인근 수역에 어린 은어 총 15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 고급횟감의 일종인 은어의 자원증강 및 낙동강 하구 수산생물의 다양성 회복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방류하는 은어는 연구소에서 지난해 11월 초 수정란을 부화시켜 약 100일 정도 키운 치어로, 크기 6센티미터(cm) 이상의 활력 넘치는 종자다. 은어는 바다빙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로 물이 맑은 하천에 서식하며 9~10월쯤 강 하류에서 알을 낳는다. 여기서 부화한 어린 은어는 하천의 흐름을 따라 바다로 내려가 겨울을 보내다가, 봄이 돼 전장 약 7cm 정도가 되면 하천으로 올라와 일생을 보내는 1년생 어류다. 특히, 은어는 맛이 담백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으며, 오이 향 또는 수박 향이 난다고 해서 영어로 'sweet fish'라고 하며, 여름철 구이․튀김․생선회로 많이 먹는 민물 고급 어종에 속한다. 강현주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에 방류하는 은어는 부산의 수산자원 회복뿐만 아니라 하천·하구 기수 생태 복원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고부가
[하동/안준열기자] 하동군이 환경부로부터 제34호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탄소없는마을'의 이름을 '별천지 생태마을'로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환경부의 권고에 따라 진행됐으며, 자연 보전과 생태 관광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조치다. 국가생태관광지 선정은 환경부장관이 주도하며,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문화 이해 등 여러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이 선택된다. 현재 경남도 내에는 창녕 우포늪, 남해 앵강만, 밀양 사자평 습지와 재약산, 김해 화포천 습지, 창원 주남저수지, 하동 별천지 생태마을 등 총 6개의 국가생태관광지가 있으며, 그중 하나인 별천지 생태마을은 백두대간 지리산과 섬진강이 만나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 이 마을은 이미 두 차례 경상남도 대표 생태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다. 하동군은 앞으로 3년간 총 252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생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반 시설 설치와 관리, 해설사 양성 및 주민 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를 통해 별천지 생태 마을뿐만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 생태 관광 사업이 확장될 예정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별천지 생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진량읍 선화리에 위치한 연지(蓮池) 수변생태 둘레길 경관등 조성사업을 25일 마무리했다. 연지 수변생태공원은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어 보안등 설치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민원으로 주간에만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는 반쪽짜리 둘레길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역주민 편의시설 지원이 부족한 곳이었다. 이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확보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L=1.85km 전 구간에 걸쳐 야간 둘레길 이용자를 위한 경관등 336개소를 설치 완료했다. 올해는 연지 수변생태공원 이용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편의시설 및 노후 시설 정비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편의시설 화장실 설치공사(150백만원) △전망데크 도막 보수 및 진입계단 설치 등 시설물 보수공사(80백만원)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연지 수변생태공원 정비사업을 통해 겨울철 야간에도 따뜻하고 밝게 산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여가를 선용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진량의 대표 명소인 연지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소중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