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필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4년간 1427억 원을 투입해 공간홍수예보, 가뭄 및 녹조·적조 등을 감시하는 한국형 차세대 중형위성인 수자원위성을 오는 2025년에 발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30일 한서대 태안비행장에서 수자원위성의 지상모델 현장실험 및 시연회를 열고, 핵심기술 국산화 및 개발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상모델 제작 과정을 공유하고, 모의표적 및 차량·항공 실험 등을 통해 홍수·가뭄 등 감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했다.수자원위성 예상 모형(안) 및 세부 구성품(안)수자원위성 지상모델은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내 연구진을 통해 자체 제작한 것으로, 이날 현장실험에 앞서 신호발생 및 송·수신시험, 연동시험 등을 거쳤다. 현장실험에서는 수자원위성 지상모델을 장착한 차량과 항공기를 이용해 보령댐 유역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광역 관측 실험을 했으며, 수자원 관측에 필요한 영상품질도 검증했다. 또한 위성에 탑재된 것을 가정해 지상모델 장비를 차량에 탑재한 뒤에 이동 중에 영상레이더 관측 및 영상화 과정을 시연했다. 이어 광역 고해상도 관측용으로 국
[충남/박병태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5일 도청 접견실에서 나이젤 토핑 영국 고위급 기후행동 챔피언을 만나 기후 위기 대응 국내외 상황을 살피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나이젤 토핑은 지난해 1월 영국 총리가 영국 고위급 기후행동 챔피언으로 임명한 영국의 기후행동 전문가로, 다음달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Conference Of Parties)*의 성공 개최를 위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이 매년 개최하는 기후변화 대응 콘퍼런스로,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소속 국가들이 참여한다. 올해 열리는 COP26에서는 국가, 시민사회, 기업 간 협업을 통해 파리협정과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한 범지구적 행동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이번 접견은 그동안 도가 수행해 온 기후변화 대응 대책과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양 지사는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언더2연합, 탈석탄동맹 국제기구와의 협업 활동,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선도 사례 등을 설명했다. 도는 201
[경기/김명성기자] ‘2021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동아시아 청정대기, 푸른 미래를 켜다. ON-AIR(온에어)’를 주제로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경기도와 유엔환경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UNEP-ROAP)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국경을 초월한 대기오염에 대응해 ‘동아시아권 호흡공동체’를 구축하고 경기도 대기질 개선 정책성과를 공유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13개국 국내·외 환경전문가,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기구 관계자, 동아시아 지방정부(일본 가와사키, 인도네시아 등), 학계, 도민 등 5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6일 15시 공동개회식을 시작으로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대기질 인식 포럼’을 진행하고 해외 대기질 국제 협력방안과 국내 관리정책 사례 등을 공유한다. 개회식에서는 데찬 쉐링(Dechen Tsering) 유엔환경계획(UNEP) 아․태본부 사무소장과 하타케야마 대기오염 연구 아시아센터(ACAP) 국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2일차에는 ‘APCAP(아시아·태평양 청정대기 파트너십) Joint Forum’ 사전행사로 ▲경기도민 청정대기
[안산/이명찬기자] 윤 시장“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국가감축 목표 실현을 위해 지자체 예산 지원 절실”윤화섭 안산시장은 30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2021년 제2차 임시회의’에 참석해 회원도시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회장도시인 이재준 고양시장 등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중부협의회 가입도시 단체장 15명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이달 5일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함에 따라 회원도시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들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자체 역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의 이행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윤화섭 시장은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회원도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한편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42개의 기초지자체가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으며, 안산시는 부회장 도시로서 책임 있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함께 8월 18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환경교육체험관(에코스쿨)의 원활한 조성과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공개한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서 환경교육체험관 조성 계획을 제시하며 접근성, 주변 환경자원 활용성, 지역학교와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강서구 가양동 소재 공진중학교(2020년 2월 폐교)를 서울 환경교육체험관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시범 추진하고 향후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확대 검토 예정 환경교육체험관은 미활용 폐교를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환경친화적으로 새단장(리모델링)해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로 조성하는 것이다. 실내에는 환경교실, 연구실, 학습자 쉼터, 작업·목공공간, 도서관, 영상제작실 등이 조성된다. 실외에는 우리나라 고유 자생종을 활용한 미세먼지저감 완충숲, 탄소저감숲, 기후변화 관찰숲, 온실, 양묘장과 야외교실, 생태연못, 텃밭 등 환경교육 체험을 위한 다채로운 공간이 마련된다. 환경부와 협약 참여 기관은 앞으로 재정투자심사 등
[경기/최연우기자] 경기도가 초등학생들이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후변화 교재를 제작해 보급한다. 도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현장에 기후변화 학습 교재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관련기관 전문가와 함께 교재 개발에 들어갔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이 전 세계적 관심사인 가운데 ‘미래 세대인 도내 초등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를 기르면서 실생활에서 환경보호 실천을 유도한다’는 제작방향을 정하고, 내용의 전문성과 교육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 교육 전문가와 현직 환경교사를 집필진으로 구성해 교재를 개발했다. ‘기후가 변하고 있어요’라는 제목의 교재는 3~4학년 교과 연계가 가능한 내용으로 학습자 입장에서 점차 관점이 확장되도록 기후변화와 우리 가족, 우리 마을, 우리나라, 세계 총 4개의 단원으로 편성했으며 단원별 기후변화 ‘현상-원인-대응’ 흐름으로 구성했다. 또한 실생활에서 학습자 주변에서 벌어지는 소재와 스토리 만화를 삽입해 초등학생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지속적인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100개교에서 1만2천여 권을 신청했고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폭염으로 인한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폭염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기후변화 컨설턴트(18명)와 함께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폭염 취약계층’ 154가구(김해시 70가구, 고성군 54가구, 합천군 30가구)에 생수, 쿨매트, 양산 등 폭염대응용품을 전달하고 폭염 시 행동요령과 온열질환 예방법을 안내했다. 폭염 시 행동요령은 ▲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 시원한 옷을 입고 양산 쓰기 ▲ 물을 자주 마시기 ▲ 식중독 예방하기 ▲ 주변 사람 건강 살피기 등이다.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 이찬원 상임대표는 “이른 아침부터 폭염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요즘, covid-19 감염 위험 때문에 무더위 쉼터에도 갈 수 없는 더 소외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극한기상은 더 큰 위기로 다가 올 것이다.” 며, “기후위기 안전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는 2017년부터 매년 ‘폭염 대응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별도의 측정기기를 가져갈 수 없거나 대기오염측정소가 없어 측정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솔입을 이용하면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솔잎을 이용해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표준화 연구 기반을 최근 마련했다고 2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납(Pb) 등의 중금속 대기오염물질이 나뭇잎이 호흡하는 과정에서 흡수되고 쌓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2년 이상을 나무에 붙어 있고 계절과 상관없이 채취할 수 있는 침엽 중에서 대표적인 솔잎인 소나무 잎을 활용했다. 솔잎을 이용한 측정 방법은 대기오염도를 알고 싶은 지점 주변의 솔잎을 채취해 실험실로 옮겨 오염도를 분석한다. 먼저 약 3m의 일정 높이 이상의 1년생 솔잎을 골고루 채취한 뒤에 초저온 상태에서 분쇄해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균질화 및 전처리 작업 등을 거친다. 이후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기(ICPAES),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CMS) 등의 분석기기를 이용해 납을 비롯해 카드뮴(Cd), 크로뮴(Cr),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한다. 이번 연구는 솔잎 등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22일 ‘경남 탄소중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출범식을 가지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김경수 도지사와 김하용 도의회 의장,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오태완 의령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그리고 기후, 에너지, 산업, 시민사회, 청년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상남도 기후도민위원으로 위촉된 140명의 도민도 온라인(zoom)으로 출범식에 함께했다. 행사는 한정애 환경부장관과 문승욱 산업자원통상부장관,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축하 영상으로 시작했다. 이후 청년대표들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설문조사 결과 보고, 창원시 해운중학교 박지호 학생의 미래세대 메시지 전달, 김 지사의 출범 기념사, 경남기후도민회의 대표위원 위촉, 추진위 위원 소개, 탄소중립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출범식은 최소한의 장비와 물품을 사용한 것은 물론 행사관련 물품은 재활용(recycle) 제품이나 새활용(upcycle) 제품을 사용했다. 또한 추진위 위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닻을 올렸다. 기후변화 대응을 의제로 삼은 첫 국가 기구의 탄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동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같은 유사한 위원회가 있었지만 기후변화를 전면에 내세운 공식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에너지, 경제산업, 노동자 재취업, 국제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변화를 진단하고 선제 대응하게 된다. 크게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이끌고 국가 비전 및 이행계획,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될 계층과 지역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한다. 단순히 미래 환경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 개편과 그로 인한 미래 한국사회의 ‘밑그림’을 짜야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지닌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앞으로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고 심의·의결할 탄소중립위원회에 거는 기대와 바
[한국방송/윤화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감시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온열질환)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열탈진, 열사병 등)을 뜻함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온열질환의 발생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폭염에 의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협력 응급실(‘21년 496개)을 통해 온열질환자의 응급실 진료 현황을 신고 받아, 질병관리청 누리집* 에 매일 게시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kdca.go.kr) → 정책정보 → 기후변화 → 폭염 → 감시체계신고현황/ 감시체계 상세신고결과 질병관리청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일원화된 폭염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2021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범정부 폭염 종합 대책’ 기간에 맞춰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2020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기간 : 2020.5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오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제51주년 지구의 날을 기념해 30개 공공청사를 비롯해 시화나래휴게소 달전망대, 아파트 단지 2천200여 가구 등이 함께 소등 행사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소등행사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구 환경의 소중함과 탄소중립 의지를 확립하는 기후행동 실천 운동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지구의 날’은 1969년 1월28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앞 해상에서 원유시추 작업 중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22일을 지구의 날로 선포하고 1972년 113개국의 대표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모여 ‘지구는 하나’라는 주제로 환경보전 활동에 유기적인 협조를 다짐하는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현재는 매년 각국에서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소등행사를 추진하고 있다.환경부에서는 지구의 날을 포함한 4월 22~28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고 기후행동 실천 확산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저탄소 산업화 ▲미래 모빌리티 ▲순환경제 ▲탄소흡수 숲의 5대 분야 실천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 바로지금, 나부터!’의 슬로건으로 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