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태호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17.6.1.부터 11.30.까지 융자금리를 연2.0%에서 연1.5%로 인하하여 시행 중이며, 융자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남은 기간안에 서둘러 신청하여야 낮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17.12월부터는 인하 전 금리(2%)로 환원되므로, 저금리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융자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청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 융자 대상은 융자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위소득 3,640,915원 이하인 자로서,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는 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융자 한도는 1세대당 최대 2,000만원이며 각 융자종류별 한도는 아래와 같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의 경우 각 1,000만원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자 등 일정 요건 외부인에게 출입 등록제를 실시하고 방문 · 접촉 시 준수해야 할 윤리 준칙(code of ethics)을 부여하며 공정위 직원에게도 이들 외부인과 면담 · 접촉 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투명한 출입 · 접촉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추진 배경 > 그간 공정위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특별팀(Task Force, 이하 TF)운영 등을 통해 사적 접촉 금지, 사건 심의 과정 공개 확대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다. 이러한 방안들이 주로 공정위 간부 · 직원 등 조직 내부 규율 강화에 초점이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정위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에 대해 현재 청사관리소의 보안 목적 출입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부당한 접촉이나 영향력 행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민원 · 신고서 제출, 사건 관련 자료 제출 · 설명, 진술 조서 작성, 전원회의(소회의) 참석 등을 위해 기업인·변호인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공정위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진행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의 ‘소상공인 주간’이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새달 5일까지 ‘2017년 소상공인 주간’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회째를 맞이하는 ‘소상공인 주간’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11월 5일이 ‘소상공인의 날’로, 그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지정됐다.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함께 누리는 대한민국’ 슬로건 아래 30일 동대문 굿모닝시티에서 개최되는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 중앙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개막되는 이번 소상공인 주간 행사는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로 이루어진다. 먼저 ‘우리동네 1등가게 공동세일전’ 은 각 지역 지하도 상가, 음식점, 제과점, 슈퍼마켓, 안경점 등 전국 최대 3000여개 소상공인 점포의 참여로 다양한 품목의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며 전국 어디서나 ‘소상공인 주간’ 이미지에 연동되어 있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동전몬을 잡아라!!’ 행사를 통해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증정행사도 진행된다. 새달 1일~2일에는 ‘2017년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제대군인 주간(10.23.~27.)을 맞아 25일 (주)포스코, (주)LG유플러스, (주)홈플러스와 함께 ‘제대군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업무협약은 5년 이상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협약식은 기관대표의 인사말씀, 업무협약의 취지 설명,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업은 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제대군인이 자긍심을 갖고 우대받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며, - 보훈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역량 있는 제대군인을 채용추천하고, 제대군인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포스코(회장 권오준)는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등 철강재를 생산하는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1, 2위인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적 철강전문 분석기관 월드스틸다이내믹스(WSD)에서 8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로 평가한 기업이다. 2013년부터 전역간부를 120명 가량 채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채용을 지속 확대해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올해의 ‘소상공인 주간’이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과 함께 오는 10월 30일(월)부터 11월5일(일)까지 ‘2017년 소상공인 주간’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회째를 맞이하는 ‘소상공인 주간’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11월 5일이 ‘소상공인의 날’로, 그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지정되었다.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함께 누리는 대한민국’ 슬로건 아래 10월 30일(월) 동대문 굿모닝시티에서 개최되는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 중앙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개막되는 이번 소상공인 주간 행사는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로 이루어진다. 먼저 ‘우리동네 1등가게 공동세일전’은 각 지역 지하도 상가, 음식점, 제과점, 슈퍼마켓, 안경점 등 전국 최대 3천 여개 소상공인 점포의 참여로 다양한 품목의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며, 전국 어디서나 ‘소상공인 주간’ 이미지에 연동되어 있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동전몬을 잡아라!!’ 행사를 통해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온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 이 10.24.(화)부터 28일(토)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다.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 이번 협상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뉴·인 6개국 등 총 16개국 약 8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측은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포함 약 1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성공 적으로 조속히 타결되기 위해 높은 수준을 지향하는 한편,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실용적인 타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 RCEP 제20차 공식협상 개막식: 10.24(화) 10:45～,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A+B(2F) 인천 협상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실질적 타결을 위한 분기점이 되도록 각국 대표단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전 세계적 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0일(금) 잡코리아(유)(알바몬.잡코리아 운영), 미디어윌네트윅스(주)(알바천국.잡서치 운영), 미디어윌(주)(벼룩시장 운영)과 ‘사회보험 가입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가입확인 서비스」란 구인.구직포털(6개 사이트)에서 사업장 의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취업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구직자의 사업장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가입 유인효과로 작용될 전망이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확인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협약 업체들과 사회보험 가입 공동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취업포털 내에 사회보험 혜택 정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소개, 미가입신고센터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캠페인을 진행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내가 일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김포상공회의소 회원 40명의 기업대표들과 함께 기업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이업종 교류협의회 3개 업체를 지난 19일 탐방했다. 방문한 업체는 ㈜원봉, ㈜크레치코, ㈜유일화학으로 한해 약 1,300억원의 연매출을 자랑하며 고속 성장해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김포관내 업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시관계자는 “주력업종의 침체와 대북리스크, 사드문제 등 대내외의 악재로 기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년간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키워 일자리 창출과 함께 김포를 알리고 대표하는 노력에 감사하다”고 전하고“아울러 관내 모든 기업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정보와 기술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포시와 김포상공회의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체탐방을 실시하여 김포시 발전을 위해 모든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이태호기자] WISET대전지역 충남대사업단(단장 이선영 충남대 교수)이 이공계 전공 여대생들의 하반기 공채 대비를 돕기 위해 ‘직무맞춤형 취업컨설팅’을 26일 충남대학교에서 실시한다. WISET대전지역 충남대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충남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이공계 여성인재 진출 촉진 사업으로 이학계열-공학계열 간, 남-여 간 취업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수 여성인재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진행중인 직무맞춤형 취업컨설팅은 전문가의 코칭을 통해 취업에 한 발 더 다가서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직무별로 입사서류작성에서 면접까지 취업의 전과정을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9월 입사서류작성법 특강과 컨설팅을 통해 취업스킬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26일 면접컨설팅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대비한 면접전략, 면접 이미지 메이킹, 모의면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공계 전공 여대생 또는 졸업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WISET대전지역 충남대사업단 홈페이지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 대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자세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지역 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혁신벤처 생태계 완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등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고용불안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통합 지원체계 마련 ▲금융 접근성 제고 ▲판로 확대 지원 ▲인력양성 체계 강화 등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최근 고용불안·양극화·고령화 등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개별법으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사항을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규정하는 법령을마련한다.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향후 5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신고증을 분실 · 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폐업 신고를 위해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사유서만 제출해도 가능토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 ·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2017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의 올해 1~8월 수출 증가율이 상위 1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올해 8월까지 월간 상품수출 통계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석한 결과, 한국의 1~8월 수출 총액은 3751억달러로 작년보다 16.4% 수출이 늘며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큰 폭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단계 상승한 6위를 유지했다. 올해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전 세계 주요 71개국 증가율 9.0%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은 세계 수출 순위에서는 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8위에서 두 계단 뛰어오른 뒤 꾸준히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올해 전년보다 7.6% 증가한 1조4366억달러를 수출했다. 미국은 1조94억달러를 수출해 뒤를 이었다. 이어 독일(9346억달러), 일본(4515억달러), 네덜란드(4138억달러)가 차지했다. 한국은 8월 수출에서도 17.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8월에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 포함해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등 4개국이었다. 산업부는 “선진·개도국 경기 동반 회복세, 반도체 등 정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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