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개요

□ 추진 배경

ㅇ 전기차 화재사고는 사고 원인 규명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기존 보험 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적 장치 필요

□ 사업 개요

ㅇ (사업 기간) 2026~2028년

ㅇ (사업방식) 기후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해 보험사가 운영하며, 기후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26년 20억원 지원

ㅇ (지원대상)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참여한 제작·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등록한 전기차 중, 사고일로부터 최초 차량등록일까지 만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기차

ㅇ (보장상황) 주차, 충전 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손해 비용 등

ㅇ (보장한도) 사고당 100억원 이상, 연차별 총 보상한도 300억원 이상

※ 기존 타 보험(제조물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은 각 보험의 담보 범위에 따라 전기차 화재안심보험보다 우선 적용

ㅇ (지원범위) 사고일로부터 등록일이 만 10년 이내인 전기차 사고에 대해 보상하되, 사고일로부터 만 1년 내 등록된 전기차 사고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해 확대 보상

※ 단, 1차년도 사업은 ‘26.1.1일부터 보험개시일 이전에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도 1차년도 보험기간 동안 무과실책임주의 적용

□ 향후 계획

ㅇ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험사업자 평가 및 선정

※ 공모과정에서 보험사업자가 총보험료 수준은 낮추고 보장 대상 범위는 확대하는 등 지침상 최소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평가 과정에서 우대 가능

ㅇ 전기차 제작사·수입사 보험료 납부 및 보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