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학교현장 규제개선 과제

연번	현황	개선	조치시기
1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도 성인 공무원 포상 규정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조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 비효율 발생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불필요한 업무에 대해 현장에 안내하고 즉각 시정조치 실시	1/4분기
2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교원은 여전히 지각·조퇴·외출 등 근무상황 신청 시 사유를 작성하여 자유로운 근무상황 사용에 제약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지각·조퇴·외출에 한해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개선	1/4분기
3	▸교원 등의 호봉획정·정기승급 등 행정절차를 학교가 직접 처리하고 있어 상당한 행정 부담 발생	▸시도협의회를 통해 교육(지원)청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청 처리 업무를 단계적으로 확대	1/4분기~
4	▸중학교 입학원서 제출을 위해 교사가 과도한 문서를 오프라인으로 제출, 확인받고 있어 업무 경감 및 효율화 필요	▸시도협의회를 통해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사례(경북)를 공유하고 교육청별 시스템 구축 적극 유도	1/4분기~
5	▸학교 자체평가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항목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무의미한 행정부담 발생	▸시·도 공동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도별 학교평가 개선 권고	1/4분기
6	▸지출 품의 위임·전결, 재량지출 등 현행 집행절차 간소화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과도한 지출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여 불필요한 업무부담 발생	▸시도별 집행절차 간소화 제도(품의 위임·전결, 개산급 또는 품의 일괄결재 운영 등) 운영 기준 구체화 및 적극 활용을 위한 회계규칙·지침 정비	1/4분기~
		▸과도한 증빙을 요구하지 않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안내, 학교회계 집행 목표제 폐지	1/4분기
7	▸교원의 법정의무교육이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서도 필수과목(4과목 4시간 이상)으로 중복 편성되어, 정교사(1급) 자격연수의 수업 전문성 시수 확대에 제약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필수과목에서 법정의무교육 삭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자격연수 내 수업 전문성 관련 연수 시수 확대	2/4분기
8	▸생존수영 수업에 필요한 수영장 계약, 계획서 수립·결제 등 행정 절차로 인한 학교 부담 발생	▸시도협의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안내하고 교육청·교육지원청 업무 점진적 확대	2/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