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질의응답

Q1.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신분증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발급 방식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에 기초하여 QR 촬영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새로 발급받은 IC등록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QR 촬영 방식의 경우 신청 당일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QR의 유효시간이 5분이므로, QR(서면)을 받은 즉시 그 자리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IC등록증을 이용하는 방식의 경우 먼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IC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신청일부터 열흘 정도 후에 방문 또는 우편 수령), 수령 후에 기간 제한 없이 어디서나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관련 안내 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 유튜브에서‘모바일 장애인등록증’를 검색하면 행정복지센터 방문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까지의 과정을 담은 동영상 자료를 볼 수 있다.

※ 유튜브 영상으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알아보러 가기

○ 또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관련 전단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스마트폰 교체 등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 ▲QR촬영 방식으로 발급받았던 경우에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야 하고,

- ▲IC등록증을 이용하여 발급받았던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IC등록증을 새로운 스마트폰에 접촉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4. 스마트폰에 발급받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있나요?

○ 네,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발급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직권 회수(폐기)됩니다.

○ 유효기간 만료로 회수된 경우에는, 위 Q3에 따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5.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의 기종이나 사양 제한이 있나요?

○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NFC 지원되는 기기*이어야 합니다.

* Near Field Communication(근거리 무선통신) 기능 지원

○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모두 가능합니다.

-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OS 8.0이상(’17년 이후 버전)

- 아이폰의 경우 iOS 16이상(’22년 이후 버전)

Q6. 등록된 장애인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14세 미만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7. 14세 미만 장애인에 대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14세 미만인 장애인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에서는 법정대리인 및 그의 동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14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이에 따른 시스템 연계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Q8. 14세 이상 미성년 장애인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부모의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미성년 장애인이라도 부모 명의 스마트폰에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9.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무연고 1인 가구 등 동의권자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개시되더라도 반드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사용하도록 할 경우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제한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0.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에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나요?

○ 네, 한 번은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신분증이므로 최소한 한 번의 대면 확인 후에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Q11. 읍면동에서 QR코드(서면)을 출력 받아서 집에 귀가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절차를 진행해도 되나요?

○ 읍면동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여 교부받은  QR(서면)은 유효시간이 5분입니다. 출력받은 자리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Q12. 안면인증이란 무엇인가요? 안면인증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면인증이란,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 신청한 후에 스마트폰에서 진행되는 본인인증 절차를 말하며,

- 안면인증은 장애인등록증의 사진과 현재 스마트폰 카메라에 보이는 얼굴이 같아야 통과됩니다.

- 만일 장애인등록증 사진이 오래되어 안면인증 통과가 안되는 경우는 새로운 사진으로 바꾸어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안면인증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 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13.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분실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먼저 통신사에 스마트폰 분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그 스마트폰에 발급되어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이후에 분실 신고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기능이 회복되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분실한 스마트폰을 찾지 못하고 다른 스마트폰에서 다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 Q3에 따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14.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받기 위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27년) 1월 1일부터 실물 장애인등록증 중 ‘신분증형’의 재발급*에 대해 3천원 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재발급 사유가 분실인 경우 3천원, 사진변경, 훼손 등의 경우 1천원

Q15.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에는 금융카드형과 같은 결제기능, 교통카드 기능 등의 부가기능이 포함되어 있나요?

○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실물 신분증형과 같이 장애인자격 및 신원 확인용 신분증의 기능만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카드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면서, QR코드 촬영 방식으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Q16.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이미지는 기존 장애인등록증의 이미지와 동일한가요?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신분증형’장애인등록증의 이미지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 다만 외국에서도 장애인등록증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복지카드’ 표기 아래에 ‘Disability Card’를 병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실물 장애인등록증은 ‘26년도 하반기부터 병기할 예정이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26.1.22일부터 병기된 이미지로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