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2026. 1. 9.

관 계 기 관  합 동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Ⅱ. 개선 방안	2

1. 외환시장 선진화	3

2. 글로벌 표준 증권거래·결제 체계 마련	6

3. 투자자 등록 및 계좌개설 편의성 제고	11

4. 공매도 규제 합리화	13

5. 영문정보공시 개선	14

6. 현물이체·장외거래 제약요인 해소	15

7. 배당금을 알고 투자하는 선진 배당절차 확산	15

8. 한국물 파생상품 접근성 제고	16

Ⅲ. 향후 계획	17

[참고 1] ’25.6월 MSCI 시장접근성 평가 결과	18

[참고 2] MSCI 로드맵 주요 과제 캘린더	19

Ⅰ.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추진 배경

□ MSCI 지수는 美 MSCI, Inc가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미국·유럽 등 글로벌 펀드의 벤치마크로 활용

※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추종 자금은 ‘24.6월말 기준 약 16.5조 달러(2.2경원)로 추정(’25년, 자본연)

ㅇ 우리나라의 경우 ➀경제발전 단계, ➁시장규모·유동성은 선진시장 기준을 충족하나, ➂시장접근성 未충족* → 「신흥시장」으로 분류

*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정보 흐름(배당절차), 청산 및 결제, 이체성(현물 이체 및 장외거래), 투자 상품 가용성(한국물 파생상품) 등(☞참고1)

※ ’08년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지정, ’14년 해제 이후 관찰
대상국 재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나, 현재까지 未등재

2. 선진국 지수 편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새 정부는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고,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해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 중(국정과제 47)

ㅇ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은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과 장기 안정적 수요기반 마련을 위한 주요 과제

ㅇ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여 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따른 우리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출입 추정 규모 등은 기관·시기별로 상이

ㅇ 다만, 우리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과정에서, 장기·간접요인까지 고려할 때 투자 저변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증시 밸류에이션(PBR·PER) 제고에 따른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ㅇ 특히, 장기·안정적인 성향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통해
한국 주가 및 자금 유출입의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 확대시 신흥국 지수 대비 변동성 완화 예상

Ⅱ. 개선 방안

목 표					외환·자본시장의 체질개선과 선진 투자환경 구축을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전 략					외환거래, 증권 투자제도 및 시장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하여 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8대 분야별 추진 과제
	주요추진과제		외환시장 선진화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 □ 외환규제·제도 등 정비, RFI 제도 개선
			글로벌 표준 증권거래·결제 체계 마련							□ 실질적인 옴니버스 계좌 기반 결제구조 도입 □ 거래·결제 자동화 인프라 구축 □ CLS 기반 증권결제 지원, 일시적 원화차입 활성화
			계좌개설 편의 제고						□ LEI 기반 계좌 식별체계 정착 지원(IRC→LEI 전환) □ LEI 발급확인서 도입 등 외국법인의 실명확인 절차·수단 개선
			공매도 규제 합리화						□ NSDS 중복 감리자료 제출 및 보고의무 면제 등
			영문 정보공시 개선						□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26.上 2단계, ’27.1Q 3단계) □ 번역지원, 영문공시 플랫폼 운영·개선 등
			현물이체·장외거래 제약요인 해소						□ 장외거래 신고 방법·절차 구체화한 가이드라인 마련 □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조건부 주식양도 계약 등)
			선진 배당절차 확산						□ 상장기업 정관 변경 등에 추가 인센티브 부여 (배당절차 개선을 밸류업 공시에 포함, 공시우수법인 가점부여)
			투자상품 가용성						□ FTSE Korea 지수선물 ICE Futures US 상장 □ 유럽·미주 거래소(비중첩시간대) 거래시간 전면 확대
	향후계획		이행 점검체계 마련							□ 관계기관 TF 중심으로 추진상황 집중 점검 □ 제도개선 사항의 원활한 도입·안착 지원
			대외 소통 강화							□ 국제금융중심지에서 “범부처 합동 IR·로드쇼” 추진 □ 해외투자자 대상 One-stop 소통 홈페이지 운영

1		외환시장 선진화

◇ 24시간 개장, 역외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외환거래
편의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 MSCI 평가 (2-①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 미흡

- 역외 외환시장 부재, 역내 시장 제약 지속.

- 완전한 자유 태환성, 제약 없는 심층적이고 유동적인 시장이 필수적

□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26.7월】

ㅇ (역내시장 24시간 운영) 국내 중개회사의 중개시스템을 (현행)새벽
2시 종료 → (개선)24시간 연장 운영하여 거래공백 해소

ㅇ (업무관행 개선) 국내은행의 원활한 거래 참여를 위해 외환시장
24시간 연장에 맞춰 업무관행 및 시장규율을 재정립

□ eFX(전자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야간에 별도의 외환
전문인력 없이 eFX를 통해 자동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

□ 매매기준율(MAR) 산정방식 및 MAR 시장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시장영향 등을 검토하여 개선 추진

□ 참고 : MAR(Market Average Rate) 시장 개요

□ 우리 외환시장은 개장 전 당일 MAR로 사전에 거래*하는 MAR 시장이 발달

* 중개회사가 09~15시반까지의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으로 15시반에 산정

□ 장중 환전에 따른 환리스크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 등이 주로 활용하나,
거래가 15시반까지만 집중되면서 시장유동성 및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측면

ㅇ (WMR* 편입 추진) 해외 투자자들이 보유자산 장부평가에 주로 사용하는 글로벌 벤치마크 환율(WMR) 편입 추진

* World Market Refinitive rate : LSEG가 산출·제공하는 글로벌 벤치마크 환율로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런던 16시 기준 WMR을 가장 많이 사용하나 현재 원화는 未포함

□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26.9월 시범운영, ’27년 시행】

ㅇ (법령)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계좌를 두고, 이를 통해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가칭 ‘역외 원화결제 기관’ 제도 도입)

□ 등록제로 운영하되, 초기에는 시장 참여도가 우수한 RFI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참여기관 확대

□ ‘역외 원화결제 기관’을 통한 외국인간 원화거래･보유(예금)･조달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제 완화

※ 거래 건전성과 시장불안 등 대응을 위해 필요한 안정장치 마련도 병행

ㅇ	(인프라) 외국기관 간 야간시간에도 원화결제가 가능해지도록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가칭 ‘역외 원화결제망’)을 신규 구축

* 선진국 통화의 역외 거래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을 통해 최종 결제되며, 현행 한국은행 결제망(Bok-Wire+)만으로는 야간 시간대 결제가 불가능하여 한계가 있음

□ 결제 지시 및 처리의 자동화를 위해 SWIFT*와의 연계가
원활하도록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을 도입

*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전세계 금융기관 간 표준화된 금융 메시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통신 네트워크

□ 시스템 마련 시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으로서의 안정성과 국내에 메인서버가 없는 외국 금융기관의 이용 편의성을 종합 고려

□ 참고 :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 동일 은행 내에서 원화계좌를 개설한 고객 사이에는 당해 은행이 보유한 원화 유동성으로 지급·거래하고, 타행 고객에게 지급 필요시 역외결제망을 이용하는 방식

□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외환규제·제도 정비

ㅇ (자본거래 신고 완화) 자본거래 유형을 필요성·시급성·지속성 3가지 기준*에 따라 신고 완화·폐지 검토 【’26.上】

* (필요성)대규모 외화유출입 등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인지, (시급성)외환당국의 사전인지가 반드시 요구되는 거래인지, (지속성)사후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 비거주자 원화연계 외화증권의 경우 신속한 투자결정 지원을 위해 5천만불 이하는 (현행)사전신고 → (개선)사후보고(3개월내)로 전환

ㅇ (외환규제 정비) 규제샌드박스 등 반복 제기되는 사업·거래의 신고·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령 간 중복 신고*를 일원화 【’26년】

* (예) 해외예금(외환법, 국제조세법),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외환법, 부동산거래법) 등

ㅇ (국내-글로벌 중개사 연계 허용)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와 글로벌 외국환중개사간 업무연계를 허용

□ 시행령 개정(’25.9월)으로 업무제휴 방식의 인가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허용범위를 구체화 【’26.1월】

* (인가근거) 令 §19②4호 / (허용범위) ‘거래체결’과 직접 관련이 낮은 ①가격정보 제공, ②주문 접수, ③거래내역 전송 등 非핵심업무로 한정(규정 제2-43조②)

□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RFI 제도 개선

ㅇ (RFI 등록 간소화)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표준 CBM* 체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RFI 등록 시스템 간소화 방안 마련 【’26.上】

* Centralized Booking Model : 글로벌 은행의 본·지점이 단일 Booking Entity 명의로 거래·결제·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 모델로, 24시간 거래 통화의 경우 서울→런던→뉴욕 순환 방식으로 시간대별 거래 처리가 가능

□ 거래귀속주체(Booking Entity)가 아닌 은행간 거래주체(Trading Entity) 및 대고객 거래주체(Sales Entity)의 등록·신고의무 완화

□ RFI 등록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및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ㅇ (신규 RFI 보고유예) 신규 등록 RFI에 3개월간 보고의무를
유예하여 등록 후 즉시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 【’26.1월】

* 3개월 간의 거래정보는 4개월 차에 소급 제출하도록 하여 보고 공백은 방지

□ 아울러, 등록 완료 전*부터 보고 준비(IP 등록, 포트 연결, ID 발급 등)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 지연을 최소화

* 등록 절차 중간(한국은행 재무건전성 검토시작)부터 보고 준비 병행을 허용

ㅇ (제재 합리화) 의무위반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제재 기준 및 방법을 세분화하여 적용의 비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26.上】

□ 제재 사유 보고기한 및 조치 절차도 합리적으로 정비*
하여 과도한 부담을 완화

* 예시 : 본국 감독기관으로부터 처벌 등 징계시 7일 내 → 15일 내 보고

2		글로벌 표준 증권거래·결제 체계 마련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증권 결제구조 도입 및 정보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선진시장 수준의 거래·결제 환경 구현

※ MSCI 평가 (3-③-a 청산 및 결제) : 미흡

- 옴니버스 계좌 활용은 가능하나, 결제는 여전히 최종투자자 ID 별로 진행

- (평가 기준) 실질적인 옴니버스 계좌 구조의 제공 여부, 오버드래프트 활용
가능 여부, BIS 기준에 따른 Delivery Versus Payment(DvP) 등

□ 실질적인 옴니버스 계좌 기반 결제구조 도입

ㅇ (명목계좌) (現)최종투자자별 각각 결제계좌 개설 → (개선)자산운용사·글로벌 수탁은행 단위의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편의성 제고

□ 참고 : 명목계좌(통합주문-개별결제) 정의

□ (근거규정 : 금투업규정 §6-7③)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투자운용을 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집단의 주문처리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해 주식 또는 채권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결제 전까지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외국인들에게 배분

* 공매도, 외국인 한도제한 종목 거래, 최종투자자별 과세‧배당 모두 가능

□ 일정 요건※ 하에, 글로벌 수탁은행GC이 개별펀드들을 대표하여 국내 수탁은행LC에 결제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  【즉시】

* GC(Global Custodian)가 펀드별 결제계좌의 계좌주로서 실명확인·KYC 수행, LC(Local Custodian)는 해당 펀드별 계좌의 세부 관리 및 결제 업무 수행

※ 1) 국내 금융회사 등이 글로벌 수탁은행에 대한 실명확인‧KYC를 적절히 이행

2) 글로벌 수탁은행이 최종투자자별 KYC를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에 따라 적절히 이행

3) 글로벌 수탁은행이 소재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충실히 감독·모니터링 받고
관련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증빙된 경우 등

⇒ 최종투자자별로 요구되던 실명확인 등을 GC 명의로 일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서류제출·계좌개설 부담 대폭 완화*

* (예) 기존에는 수천개에 달하는 펀드별로 계좌개설 제반 서류 등을 각각 제출 → 개선 이후에는 GC가 계좌개설 제반 서류 등을 제출

< 글로벌 수탁은행 명의의 결제계좌 도입 전·후 거래·결제 흐름 비교 >

(기존) 펀드별로 국내 보관기관 선임, 결제계좌 개설 및 KYC‧실명확인 수행

□

(개선) 해외 보관기관이 국내 보관기관 선임, 결제계좌(펀드별) 개설 및 KYC‧실명확인 수행

□ 펀드별 실명확인 등 없이도 개별결제가 가능하도록 예탁원이 전문을 개편*하여 국내 수탁은행에게 결제지시서 제공 【’26.4월】

* 예탁결제원 전문 ②번 항목의 경우
(기존) 펀드별 결제계좌 정보 기입 要 → (개편) 펀드코드‧국적정보로 전환

< 외국인투자자 결제 관련 예탁결제원(KSD) 전문 개편(안) >

구 분	주식매매자료	매매명세(결제지시서)	결제승인
정 보	① 증권회사코드	① 증권회사코드	① 증권회사코드
	② 펀드코드‧국적정보	② 펀드코드‧국적정보	② 펀드코드‧국적정보
	③ 보관기관코드	③ 보관기관코드	③ 승인구분
	④ 매매주문번호	④ 매매주문번호	④ 매매주문번호
		⑤ 외국인식별번호(LEI)	⑤ 외국인식별번호(LEI)
송수신	증권회사 → KSD	KSD → 보관기관	보관기관 → KSD

* 전문에 포함되는 정보의 경우, 추후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외국인 통합계좌) 해외 중·소형 증권사들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해외 개인투자자들의 국내시장 접근성과 수요기반 강화

* 국내 개인투자자들(“서학개미”)이 해외주식에 투자하듯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들(“글로벌 동학개미”)의 유입 확대 가능

□ 참고 : 외국인 통합계좌(통합주문-통합결제) 정의

□ (근거규정 : 금투업규정 §6-7⑦)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계열회사로서 국외에서 투자매매‧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인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

□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계좌 개설주체 제한요건(현행: 국내 금투업자 등의 대주주 또는 계열사)을 폐지 【’26.1월】

* 4개 해외 증권사(Emperor, InteractiveBrokers, TFI, BancTrust)의 계좌 개설 허용

→ 제도 도입 8년만에 최초로 계좌개설(25.9월) 및 투자개시(하나증권-Emperor증권)

□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최종투자자별 거래내역 보고 주기를 월 1회 → 분기별 1회로 변경하여 사후보고 부담 완화 【’26.1Q】

□ 거래·결제 인프라의 글로벌 연계 강화

ㅇ (자동화 인프라 도입) 국제 표준 시스템(예: CTM·ALERT)과의 연계를 통해 거래·결제 프로세스 자동화 및 효율성·정확성 제고

* 현행 수기 처리 사례 : FAX, E-mail 등 통한 펀드별 매매내역 확인(글로벌 자산운용사-국내 증권사), 결제지시서 자체 전산 입력(국내 보관기관) 등

□ 참고 : CTM‧ALERT(글로벌 예탁결제기관 “DTCC”가 운영하는 국제적 거래‧결제 표준 시스템)

□ (CTM : Central Trade Manager) 자산운용사-증권사간 거래정보(펀드 단위)를
실시간 매칭‧확정하고, 그 결과를 결제정보와 함께 보관기관에 자동 전달

□ (ALERT : Automated Link for Electronic Request and Transmission) 펀드별 식별정보‧결제계좌‧보관기관 정보 등록‧관리, CTM상 거래 확정시 동 정보를 자동 호출‧전송

□ 거래‧결제정보 자동 집계‧전달 시스템 도입(“CTM-예탁원
시스템 연동” 또는 “예탁원 자체 시스템(K-CTM) 개발” 추진) 【’27년】

※ 향후, 거래시간 연장 및 결제주기 단축 추진시에도 필요한 핵심 인프라

< 거래·결제 자동화 시스템 도입(안) >

❶ 매매정보입력

❺ 결제승인

글로벌

자산운용사

DTCC1)

CTM

매칭

(❷❸)

ALERT

결제정보

생성

SIM2)

결제지시서

생성(❹)

글로벌

보관기관

(GC3))

예탁결제원

매매자료

매칭

(❷❸)

결제정보

매칭

펀드별

결제지시서

생성(❹)

증권회사

국내

보관기관

(LC4))

❷ 매매주문

❸ 매매체결

❹ 결제지시서

❹ 결제지시서

❹ 결제지시서

1) The 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 미국의 증권 예탁·청산결제 인프라 제공 회사

2) Settlement Instruction Manager    3) Global Custodian    4) Local Custodian

ㅇ (CLS 기반 증권결제 지원) 당일 CLS 외환결제를 통해 확보한 원화를 당일 증권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제도 정비

* CLS 시스템을 통한 원화자금 확보는 15~18시에 가능하나, 증권결제 자금 송금시한은 오전 중에 요구되어 외국인 투자자가 선조달을 해야하는 등 불편 발생

□ 한은금융망·예탁원 채권결제시스템 운영 연장*을 계기로, 시장참여자 협의 통해 연장시간대 자금조달·결제 여건 조성 【’26.1Q】

* DvP 마감시간 연장(~19:50) 등을 통해 채권결제자금 송금시한을 18시 이후로 확대

□ 필요시 외국환거래규정에 시장조성 관련 의무를 명확화하여 외국환은행의 자금관리·결제절차 마련 등 유도 【’26.1Q】

□ 참고 : CLS 동시외환결제

□ CLS (Continuous Linked Settlement) : 美 외환결제전문은행인 CLS 은행이 운영하는 시스템, 공통 결제시간대에 결제회원간 외환거래의 지급·수취통화를 동시에 결제
→ 외환결제리스크 감축, 결제유동성 절감 등 효과로 대부분 금융기관은 CLS 결제 선호

□ CLS 외환동시결제 메커니즘 :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중첩(공통 결제시간대 : 韓 15~18시)

ㅇ (일시적 원화차입 활성화) 증권결제 실패 방지를 위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 OD)이 시장 내 정착되도록 절차·기준 명확화

□ OD 활용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운영 및 리스크관리 기준 등 포함한 시장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26.上】

3		투자자 등록 및 계좌개설 편의성 제고

◇ 투자자 등록 및 계좌개설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식별·실명확인 체계로 전환

※ MSCI 평가 (3-①-a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 미흡

- IRC 대신 LEI로 전환되었으나, 기존 계좌는 여전히 IRC를 사용 중이며,
옴니버스 계좌 활용에 장애요인. 등록절차 및 계좌개설 상의 애로사항 존재

- (평가 기준)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수량과 서류 준비 포함 전체 처리 시간

□ LEI 기반 계좌 식별체계 정착 지원

ㅇ (IRC→LEI 전환) 기존 계좌의 폐지 또는 신규 개설 없이도
식별체계를 IRC→LEI·여권번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프라 정비

□ 참고 : IRC·LEI 개념

□ IRC(Investor Registration Certificate) : ’92년 도입(韓에만 존재) → ’23.12월 폐지,
외국인투자자가 韓 증권투자를 위해 금감원에 사전 등록하는 투자자등록번호(ID)

□ LEI(Legal Entity Identifier) : ’11년 G20에서 논의하여 도입, 글로벌 금융
거래에 통용되는 법인 식별용 국제표준 등록 ID

LEVEL 1	공신력 있는 등록당국이 발급한 자료에 근거해 기본정보* 모두 검증
LEVEL 2	공신력 있는 등록당국이 발급한 자료에 근거해 기본정보 일부 검증
LEVEL 3	법인 등이 제출한 자체자료에만 근거해 정보 검증

* 법인 등이 다른 법인 등과 구별되는 기본 데이터(법인명, 법인 주소, 법인형태 등)

□ 전환계획 사전홍보 및 외국인투자자 수요조사 선행 후 【’26.1Q】 LEI 체계 전환을 위한 은행‧금투업권 전산개편 병행 【’26.上】

□ 전환을 원할 경우 LEI·여권번호를 통해 실명확인·KYC를
거친 후, 기존 계좌의 식별정보를 일괄 전환 【’26.下】

□ 외국법인의 실명확인 절차·수단 개선

□ (개선원칙) 실지명의 확인, 자금세탁 방지 등 금융실명법 및 특금법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 불편 해소

ㅇ (공증요건) “외국인투자자의 대리인이 소속된 금융회사 = 실명·고객확인을 수행하는 당사자”인 경우*, 위임장 공증 완화 【’26.2월】

* (예)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보관기관(Custodian)을 상임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등

† 외국인투자자는 통상 국내 투자시 상임 대리인을 선임(국내 외국계 은행)하며, 이 경우 상임대리인이 보관계좌(Custody) 및 원화 자금계좌 등을 개설

□ 공증 대신 법인 서명감 등을 통한 위임 진위여부 확인 등 허용

ㅇ (비대면 실명확인) 국내 자금계좌 개설이 없는 금융거래*의 경우, 일정요건※ 하에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및 공증 완화 【’26.2월】

* (예) 국제예탁결제기구(유로클리어 등)을 활용한 국채매매(국채통합계좌), 제3자 FX거래 등 또는 非자금계좌(보관계좌, 주문계좌 등) 개설

** 단, 외국인투자자의 직원을 대리인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 1) 거래 상대방이 FATF 상호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에 소재하고,

2) 해외 금융회사, 해외 정부, 주권 상장법인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3) 해외 금융회사 및 주권 상장법인의 경우 ①소재국의 관련 당국으로부터 충실히 감독·모니터링 받고, ②일정기간 동안 관련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증빙되고, ③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소재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실이 확인될 것 등

□ 단, 재경부에 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e)로 등록하려는 금융기관이 RFI 국내 자금계좌 개설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ㅇ (대리인 요건) 국내 자금계좌 개설이 없는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직원*을 대리인으로 한 대면 실명확인 허용 및 공증 완화 【’26.2월】

* (예)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국내 금융투자업자간 별도의 계좌없이 약정을 통해 국채 거래를 하는 경우 등

ㅇ (LEI 발급확인서 도입) “LEI level1*” 법인의 경우 LEI 발급확인서(예탁원)로 실명확인을 갈음하여 계좌개설시 서류 부담을 대폭 완화

* 전세계 발급 LEI의 87.2%가 Level 1(Level 2 : 3.85%, Level 3 : 8.94%, ‘25.10월말)

□ 예탁원-글로벌 LEI 재단(GLEIF) 연계 LEI 발급확인서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당 확인서를 실명확인증표로 인정 【’26.1Q】

※ 다만, 정보 변동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실명확인 수단으로서 LEI 발급확인서의 유효기간 설정(예: 인감·가족관계증명서 등과 동일하게 발급일로부터 3개월)

< LEI 사용시 요구되는 실명확인증표 개선(안) >

검증수준	현 행	➜	개 선
Level 1	⬝ LEI 발급신청 당시 제출한 법인등록 관련 서류* * GLEIF가 지정·관리하는 등록기관(RA)이 발급한 서류 [예] 홍콩 기업등록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LEI 발급확인서 (예탁원)
Level 2	⬝ 당해국 정부·지자체·공적 규제 감독기관 발급 설립증명서 ⬝ 설립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당해국 정부 등에서 발급·확인되는 설립 등과 관련된 다른 증빙서류 요구		현행 유지
Level 3

4		공매도 규제 합리화

※ MSCI 평가 (3-③-g 공매도) : 보통

- 시장 거래는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투자자들은 여전히 규제 준수를 위한
실무적 부담과 규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ㅇ (중복 규제 해소) NSDS* 도입(‘25.3월) 등 제도개선에도 불구
하고 남아있는 이중 규제 및 실무 부담 해소

*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aked-Shortselling-Detecting-System)

□ NSDS 참여자*의 중복된 감리자료 제출 및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관련 절차 개선 【’26.1월】

* 의무대상 : 공매도 보고법인(공매도잔고 0.01% 또는 10억원↑) 및 MM‧LP / 자발적 참여 可
→ 공매도 ID 발급, 내부잔고관리시스템 구축, 잔고보유현황 일일보고 등 필요

※ 또한, 감리 착수시기‧속도‧적발확률 등에 영향없는 범위內 자료제출‧보고절차 추가개선

5		영문 정보공시 개선

※ MSCI 평가 (1-④ 외국인 투자자 동일 권리 보장) : 보통

- 영문 정보공시가 개선되었으나, 모든 기업은 아님

ㅇ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방안(‘23.1월)｣에 따라 영문공시 의무화를 단계별로 시행 추진(1*→2→3단계)

* (1단계, ‘24.1월~) ”자산 10조원 이상 & 외국인지분율 5% 이상“ 또는

”자산 2조원 이상 & 외국인지분율 30% 이상“ 코스피 상장사

□ (의무화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 1)대상기업 및 2)공시항목을 확대하고, 영문공시 3)제출기한 단축 【’26.3월(주총결과) → ’26.5월(전면확대)】

1)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24년말 자산총액 기준 111사 → 265사로 증가)

2) 주요 경영사항 공시 일부(26개 항목) → 전부(55개 항목) 및 기타공시로 확대

3) 국문공시 당일(자산 10조원 이상) /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자산 2조원 이상)

□ (의무화 3단계) 旣 발표계획*을 앞당겨, ’27.3월부터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고, 코스닥 대형사(예: 자산 2조원↑) 의무화 검토

* (‘25.11월, 기업공시 개선방안) 당초 의무화 3단계 시행계획을 ‘28년부터로 발표

※ 향후, 주요국 상황, 기업부담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 공시뿐만 아니라, 주요사항 보고서 등 법정공시로의 확대 등도 검토

ㅇ (지원 강화) 번역지원, 영문공시 플랫폼 운영‧개선, 영문공시 우수법인대상 확대 등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지속 장려

□ 거래소 AI 번역시스템 고도화, 번역전문가 확충 및 번역 지원 대상기업 확대, 영문공시 용어집 발간‧배포 등 【’26.4월】

□ 영문 DART* 전용 인프라(서버‧DB 등)를 구축하고 【’26.1월】

재무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적용 대상‧범위 지속 확대 【~’28.3월】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공시시스템

□ 영문공시 우수법인 수상기업 수 확대(3→5사, 코스피) 【’26.1월】

* ‘26년 공시실적을 바탕으로 ’27년부터 수상

6		현물이체·장외거래 제약요인 해소

※ MSCI 평가 (3-③-e 증권 이동성) : 미흡

- 장외거래 사후 신고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실제 활성화는 제한적.
시장 참가자들은 실무상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

ㅇ (가이드라인 마련) 사후신고 허용 장외거래에 대한 실무상 오해 및 불확실성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명확히 안내

□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한 안내서｣에 포함된 장외거래 신고 방법‧절차를 구체화하여 개정안 발간(영문본 포함) 【’26.1Q】

ㅇ (사후신고 범위 확대) 외국인투자자의 장외거래 수요 중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을 발굴하여 사후신고 확대 추진

□ 조건부 주식양도 계약*(RSU)의 장외거래 사후신고 허용 【’26.1Q】

* 직전 2년간 금감원이 접수한 장외거래 사전승인 신청건(19건) 중 약 68%(13건)

□ 추후 장내 유동성·투명성 및 외국인투자자 실제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후신고 범위를 재점검

7		배당금을 알고 투자하는 선진 배당절차 확산

※ MSCI 평가 (3-②-b 정보 흐름) : 미흡

-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배당락일 이후에 배당금 확정 공시를 하며, 예상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음

- ’24년부터 기록일 이전에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액을 모두 확정가능한 절차가 허용되었으나, 현재는 소수 기업만 도입

ㅇ (인센티브 마련) 개선된 배당절차*의 시장 확산을 위해 상장
기업들의 정관 변경 등 후속 조치에 추가 인센티브 부여

* 결산 배당절차 개선(‘23.2월 유권해석), 분기 배당절차 개선(’24.12월 자본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핵심지표(“배당 예측가능성” 항목) 반영 등

□ 배당절차 개선여부 및 향후계획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이드라인에 포함하고, 개선 시 우수기업 선정가점 부여 【’26.1Q】

□ 공시우수법인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배당기준일 전 배당결정 공시 여부” 등을 토대로 가점 부여 【’26.1Q】

* ‘26년 공시실적 바탕으로, ’27년부터 수상

ㅇ (참여 독려) 상장법인 간담회 및 공시책임자·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선진 배당절차 도입을 지속 독려(거래소‧상장협‧코스닥협)

8		한국물 파생상품 접근성 제고

※ MSCI 평가 (4 투자상품의 가용성) : 미흡

- 한국물 파생상품 및 기타 수단에 대한 접근이 투자자 수요와 선진시장
관행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방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대가 존재

ㅇ (단계별 개방) 한국거래소 지수사용권의 단계별 개방 확대 추진

□ FTSE Korea 지수선물의 ICE Futures US(美) 상장 【’26.2월】

□ 국내 파생 정규 거래시간과 非중첩시간대인 유럽(Eurex)
및 미주(ICE) 거래소부터 거래시간 전면 확대* 【’26.1Q】

* (現) KRX 파생 정규시간(08:45~15:45)과 비중첩 시간 → (확대) 거래시간 제약 無

※ 중첩시간대의 지역(아시아권)에 전면 개방시 유동성 유출 가능성 높음을 감안

ㅇ (전면 개방 검토) 시장 유동성 유출 최소화를 위한 선진 거래환경 구축 추진* 등을 전제로 지수사용권 전면 개방 검토 【’26년】

* 시장상황‧투자자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관리 고도화, 파생상품 유형 다양화 등

Ⅲ. 향후 계획

◇ 관계기관 TF(단장: 재경부 1차관) 중심으로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단시일 내 원활한 도입·안착 지원

ㅇ MSCI 및 글로벌 투자자와 적극 소통하며 투자자 체감도 제고

□ (이행 점검체계 마련) 제도개선의 실행력 확보와 신속한 안착 지원

ㅇ 관계기관 TF(단장: 재경부 1차관)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별 추진상황을 분기 1회 이상 체계적으로 점검

□ 과제별 세부방안을 신속히 구체화하고, 필요시 제도 보완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개선 체계 구축

ㅇ 제도개선 사항의 시장 내 원활한 도입·안착 지원

□ 시행 초기 혼선 방지를 위해 가이드·Q&A 제공 등 후속지원

□ (대외 소통 강화) 적극적 홍보·소통을 통한 투자자 체감도 제고

ㅇ MSCI와 상시 소통하며 제도개선 현황을 공유·협의하고, 해외투자자가 개선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 강화

□ 국제금융중심지(뉴욕·런던·홍콩 등)에서 현지 투자자 대상
“범부처 합동 설명회” 추진 → 시장 인식 제고 및 긍정 평가 유도

* 국민연금, KIC 등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와 협력하여 해외기관 소통 강화

□ 해외 주요 투자자를 업종별·지역별로 타겟팅하여 1:1 면담,
그룹콜 화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의견을 지속 수렴

ㅇ 정부 공식 해외투자자 원스톱(one-stop) 소통 페이지*를 운영하여 제도개선 사항의 영문 자료 업로드 및 건의·질의 접수

* 외환시장 선진화 홈페이지(재정경제부 ‘한눈에 보는 정책’)를 주식(MSCI)·
채권(WGBI) 투자 제도까지 포괄하도록 확대 개편

참고 1		우리나라 MSCI 시장접근성 평가 결과(’25.6월)

평가항목		‘24.6	‘25.6	비 고
1. 시장 개방성	① 투자자 자격요건	우수	우수	-
	② 외국인 지분 제한 수준	우수	우수	-
	③ 외국인 투자 여력 수준	보통	보통	□ MSCI 한국지수 구성 종목의 0.3~1.0%가 외국인 보유제한 규제의 영향권
	④ 외국인 투자자 동일 권리 보장	보통	보통	□ 영문 정보공시가 개선됐으나, 모든 기업은 아님 * 현재 1단계만 시행, ‘26년 2단계 시행여부는 불확실
2. 자본 유출입 용이성	① 자본 유출입 규제	우수	우수	-
	②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미흡	미흡	□ 역외 외환시장 부재, 역내 시장 제약 지속 * 외환시장 구조개선으로 외국금융기관(RFI)의 역내시장 참여 허용, 거래시간 새벽2시까지 연장, Overdraft 허용되었으며, 향후 진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 ** 완전한 태환성 및 성숙한 역내외 외환시장이 필요 → 한국의 제한적 개혁이 선진시장을 구현할지 아직 미지수
3. 시장 운영의 효율성	① 시장 진입
	a)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미흡	미흡	□ 기존 IRC(투자등록증) 대신 LEI(법인식별번호)로 전환되었으나, 기존 계좌는 여전히 IRC를 사용 중이며, 옴니버스 계좌 활용에 장애요인
	② 시장 구조
	a) 시장 규제	우수	우수	-
	b) 정보 흐름	미흡	미흡	□ 배당락 이후 배당금 공개는 국제기준에 미흡 * ‘24년 제도개선 완료되었으나, 일부 기업만 적용
	③ 시장 인프라
	a) 청산 및 결제	미흡	미흡	□ 당일 원화차입(Overdraft) 및 옴니버스 계좌 활용이 가능하나, 결제는 여전히 최종투자자 ID별로 진행 *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활용도가 낮음
	b) 수탁	우수	우수	-
	c) 등록 및 예탁	우수	우수	-
	d) 매매	우수	우수	-
	e) 증권 이동성	미흡	미흡	□ 현물 이체와 장외 거래 수행능력이 제한적 * ‘23.12월 장외거래 사후신고 대상 확대 및 신고부담이 완화되었으나, 이용 초기 단계로 실행상 어려움 존재
	f) 대주	우수	우수	-
	g) 공매도	미흡	보통	□ ‘25.3월 공매도 재개로 평가 상향 * 시장 거래는 회복중이나, 투자자의 규제준수 부담 및 규제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상존 → 지속 평가 예정
4. 투자상품의 가용성		미흡	미흡	□ 주식시장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파생상품(MSCI Korea 선물 등) 등 가용성 제약 * 한국물 파생상품 등에 대한 접근이 선진시장 수준으로 전면 개방될 필요
5. 제도적 안정성		보통	보통	-

참고 2		MSCI 로드맵 주요 과제 캘린더

과제명	부처·기관	시기
1. 외환시장 선진화
□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 국내 중개시스템(SMB, KMB) 24시간 운영 전환	재경부·한은	’26.7월
□ 전자거래(e-FX)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매매기준율(MAR) 산정방식 및 시장 유지 필요성 검토·개선	재경부·한은· 금감원
□ 글로벌 벤치마크 환율(WMR) 편입 추진	재경부·한은	지속
□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 역외 원화결제기관 제도 도입 ※ 필요조치사항 : 라이센스 부여 기준, 관련 거래의 신고·확인 의무 면제 등 외환법령상 근거 마련	재경부·한은	’26.9월 시범운영 · ’27년 정식시행
□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결제망’을 신규 구축하고, SWIFT와 연계가 원활하도록 ISO 20022 도입	재경부·한은
□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외환규제·제도 정비
□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유형별 신고 완화·폐지 검토	재경부	’26.上
□ 비거주자의 원화연계 외화증권 관련 규제 개선	재경부	’26.1Q
□ 규제샌드박스 사업 신고·업무체계 정비, 중복 신고 일원화	재경부	’26년
□ 국내-글로벌 외국환중개사 업무연계 허용범위 구체화	재경부	’26.1월
□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RFI 제도 개선 ※ 필요조치사항 :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 CBM 가이드라인 개정 등
□ RFI 등록 간소화 방안 마련	재경부·한은	’26.上
□ 신규 RFI 3개월 보고유예, 보고 준비 조기 착수 지원	재경부·한은	즉시
□ 제재 기준 및 방법 세분화, 보고 기한 및 조치 절차 정비	재경부·한은	’26.上

과제명	부처·기관	시기
2. 글로벌 표준 증권거래·결제 체계 마련
□ 실질적인 옴니버스 계좌 기반 결제구조 도입
□ 명목계좌글로벌 수탁은행(GC)의 결제계좌 개설·관리 허용 ※ 필요조치사항 : 실명법 유권해석은 로드맵 발표로 갈음, 특금법은 별도 유권해석 배포	금융위	즉시
□ 명목계좌펀드별 개별결제를 위한 예탁원 전문 시스템 개편	예탁원	’26.4월
□ 외국인통합계좌계좌 개설주체 제한 요건 폐지 ※ 필요조치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금융위	’26.1월
□ 외국인통합계좌최종투자자별 거래내역 보고 주기 완화(월→분기) ※ 필요조치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위·금감원	’26.1Q
□ 거래·결제 인프라의 글로벌 연계 강화
□ CTM-예탁원 시스템 연동 또는 K-CTM 개발 추진	예탁원	’27년
□ CLS 기반 증권결제 지원을 위해, 1단계연장시간대 자금조달·결제 여건 조성(시장참여자 협의) 2단계필요시 외국환거래규정에 시장조성 관련 의무 명확화	재경부·한은	’26.1Q
□ 일시적 원화차입 활용 실태조사 바탕, 가이드라인 마련	재경부·한은	’26.上
3. 투자자 등록 및 계좌개설 편의성 제고
□ LEI 기반 계좌 식별체계 정착 지원
□ 전환계획 홍보 및 전환신청 사전 수요조사	금융위·금감원 은행‧금투업권	’26.1Q
□ IRC→LEI 식별체계 전환을 위한 은행‧금투업권 전산개편	금융위·금감원 은행‧금투업권	’26.上
□ LEI 등을 통해 기존 계좌의 식별번호를 전환	금융위·금감원 은행‧금투업권	’26.下
□ 외국법인의 실명확인 절차·수단 개선
□ 일정 요건 下 위임장 공증요건 완화 ※ 필요조치사항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	금융위·은행연	’26.2월
□ 일정요건 下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및 공증요건 완화 등 ※ 필요조치사항 : 비대면 금융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은행연	’26.2월
□ 일정요건 下 해외투자자의 직원을 대리인으로 하는 대면 확인 허용 및 공증요건 완화 ※ 필요조치사항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	금융위·은행연	’26.2월
□ LEI 발급확인서 도입 및 실명확인증표로 인정 ※ 필요조치사항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 예탁원 지침·약관 개정 및 시스템 구축	금융위 은행연·예탁원	’26.1Q

과제명	부처·기관	시기
4. 공매도 규제 합리화
□ NSDS 참여자의 중복 감리자료 제출 및 보고의무 면제 ※ 필요조치사항 : 거래소 업무규정‧시장감시규정 및 세칙 개정	금융위·거래소	’26.1월
5. 영문 정보공시 개선
□ (의무화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 기업 및 공시항목 확대, 제출기한 단축 ※ 필요조치사항 :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금융위·거래소	’26.3월 (주주총회 결과) ’26.5월
□ (의무화 3단계) 공시항목 확대 및 제출기한 단축을 코스피 全 상장사로 확대 추진하고, 코스닥 대형사의 의무 도입 검토	금융위·거래소	’27.3월
□ 거래소 AI 번역시스템 고도화, 번역 지원 대상기업 확대, 영문공시 용어집 발간·배포 등	거래소	’26.4월
□ 영문 DART 전용 인프라 구축	금감원	’26.1월
□ 재무보고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적용 대상·범위 확대	금감원	~’28.1Q
□ 영문공시 우수법인 수상기업 수 확대(3→5사) * ’26년 공시실적을 바탕으로 ’27년부터 수상	거래소	’26.1월
6. 현물이체·장외거래 제약요인 해소
□ 장외거래 세부 가이드라인 발간(영문본 포함)	금융위·금감원	’26.1Q
□ 조건부 주식양도 계약(RSU)의 장외거래 사후보고 허용 ※ 필요조치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금융위·금감원	’26.1Q
7. 배당금을 알고 투자하는 선진 배당절차 확산
□ 배당절차 개선여부‧계획을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에 포함, 개선시 기업가치제고 우수기업 선정가점 부여 ※ 필요조치사항 :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 기업가치 제고계획 우수기업 선정기준 개정	금융위·거래소	’26.1Q
□ 공시우수법인 평가가점 부여(’26년 공시실적 바탕 → ’27년부터 수상) ※ 필요조치사항 : 거래소 공시우수법인 평가기준 개정	거래소	’26.1Q
8. 한국물 파생상품 접근성 제고
□ FTSE Korea 지수선물 ICE Futures US 상장	거래소	’26.2월
□ Eurex, ICE 거래소부터 거래시간 전면 확대	거래소	’26.1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