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공무원 임용령｣ 주요 개정사항

주요 내용	해당 조항
1.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시스템 구현 : 국정과제13-실천과제①,②
▪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등 인사우대 ※ 지방직 동시개정 ㆍ(현행)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 재난‧안전 및 민원 등 기피분야 근무자에 대해 적극적인 인사상 우대가 필요하지만, 제도상 근거는 미흡 ㆍ(개정) ①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 및 ②재난·안전, 민원분야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 등 우대방안 마련	안 제35조의2 안 제35조의5 안 제35조의6 신설 등
2. 일할 맛 나는 공직환경 구현 : 국정과제13-실천과제⑤
▪ 전출제한기간 예외 사유 신설 ※ 지방공무원 기 운영 중 ㆍ(현행) 전출제한기간의 예외 사유로 직제개편 및 정원변경에 한하여 규정 ㆍ(개정) 출산‧육아 등 사유로 필요한 경우 전출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전출할 수 있도록 개선(부처간 인사교류인 경우로 한함)	안 제45조의2
▪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결원 보충 사유 확대 ㆍ(현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 시 결원보충 허용하나,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속 사용 시 결원보충 불가 ㆍ(개정) 결원보충 사유를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 시에도 결원보충 허용	안 제42조
▪ 질병휴직 판단 자료 범위 확대 ㆍ(현행) 질병휴직 판단을 위한 증빙자료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토록 규정 ㆍ(개정) 임용심사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필요한 자료 확보시 해당 공무원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경우에도 질병휴직 할 수 있도록 개선	안 제57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