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전‧후 비교표

<주 요 내 용>

구 분		현행	개선
공무국외출장규칙개 정	사전 절차 강화	‣심사위 구성시 교육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 추천‧공모(주민참여)를 통해 의장 위촉	‣(현행)+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 위촉 의무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의장 판단 제한	‣외국 정부 공식 초청, 국제회의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에만 허용 ‣일반출장은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
		<신설>	‣의장의 허가 검토서 누리집 공개 절차 신설
	사후 관리 강화	‣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 징계 시 의장 판단 제한	‣모든 징계‧환수 처분의원에 대해 2년 이내 의장이 출장 제한 의무화
		<신설>	‣출장 후 심사위에서 위법‧부당한 출장 판단시 감사원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조사 의뢰 의무화
	직원 보호 강화	<신설>	‣지방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및 직원 인사‧평가 등 불이익 처분 금지 명시
		<신설>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등 출장 중 공무 외 지시 금지
재정 패널티 부여		<검토>	‣지자체 합동감사 결과 위법‧부당 출장 확인시 교부세(의회목) 및 국외여비 감액 등
실효성 강화		<검토>	‣규정위반, 사회적 물의 등 지방의회에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시 불이익 반영
		<검토>	‣지방의회법 제정시(26년) 관련 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