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 일반재난지역 : 24개 항목 지원

□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24개 항목 + 13개 항목 추가 지원

구  분

지원항목

지원기준

관계법령

비고

1

국세 납부 유예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2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및 감면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기본법」 제26조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최장 12개월 연금납부 예외
(연장 사유 지속 시 납부 예외 연장 가능)

「국민연금법」 제91조

4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5

재해복구자금 융자

분야별	제공기관	상환조건	이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5년상환	1.5%
어업	수협	〃	〃
임업	산림조합	〃	〃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20년 상환	〃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년 거치 10년 상환	1.4%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년 거치 5년 상환	1.5%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 진흥법」 제61조,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주택전파 : 500만원

- 재산 1,000만원 이상 피해시 50만원 등

※ 화재 이외 사회재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만 지원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농기계 수리지원

농기계 유‧무상 수리

*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기계회사‧수리업체와 지원‧협조체계가 구축된 경우 지원가능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

「공간정보관리법」 제106조,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병역법」 제61조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

재난 피해 발생 시 사용하지 못하는 국･공유재산, 소득이 감소된 국유림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국유재산법｣ 제34조
｢공유재산법｣ 제24조,
｢국유림법｣ 제23조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서명확인법｣ 제14조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재난으로 상속재산 멸실･훼손 시 손실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13

과태료 징수 유예

재난피해로 과태료 납부 곤란 시 과태료 납부기일 등 연기(1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3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재난 등으로 차량 운행 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검사기간 연장･유예

｢자동차관리법｣ 제43조

15

위기가족 긴급지원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

16

농지임대료 감면

맞춤형농지지원 사업(한국농촌공사 시행)에 대해 재난으로 인해 피해율 30% 이상인 농업인 임대 농지를 피해율에 따라 임대료 차등 감면(45~100%)

「농어촌공사법｣ 제18조~제24조의3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18

우체국 예금보험료 납입 유예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우체국 보험료 납입유예(6개월), 통장 재발급 수수료 면제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19

법률지원 서비스

지자체 요청 시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인력 파견

-

20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 예외 적용

재난피해자의 의약품 중복처방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 허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21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연기

재난피해자의 예비군 훈련 연기

「병역법」 제61조

「예비군법」 제5조

22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당해연도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민방위기본법」 제23조

23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

재난피해자 중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자의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2년 이내)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1조

24

가전제품 수리 지원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협력사(삼성, LG)에서 생산한 제품만 수리 가능하며, 일부 품목은 유상수리(50~100%), 공휴일은 미영업

민간 자율 지원

25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특별재난

지역

추가지원

항목

26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예외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27

전기요금 감면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 및 파손은  1개월분의 50% 감면)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28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

- (취사‧난방용) 전파 12,400원, 반파‧침수 6,200원

「천연가스공급규정」
(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

29

지역난방요금 감면

재난피해로 인해 열공급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열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열공급규정」

(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

30

유·무선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시내·인터넷 전화 월 요금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 요금 50% 감면

이동전화 월 요금 최대 12,500원 감면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31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유료방송 서비스(IPTV, 케이블방송, 위성) 요금 감면,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

※ 감면율 및 지원항목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

-

32

특허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및 소상공인의 특허료, 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3조

33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전파법｣ 제67조

34

TV 수신료 면제

TV 수상기 등의 수신료 일정기간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방송법｣ 제64조

35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재난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신･증･이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단독주택 부지의 총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한정

｢농지법｣ 제38조

3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재난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신·증·이축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위한 산지의 총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한정

「산지관리법」 제19조

37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당해연도 잔여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 면제

「병역법」 제49조

「예비군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