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목    차

수출입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 자동차 화물 일시양륙 신고 간소화	p.2
□ 계류장 내 환적화물 일시 보관장소(CTA) 규제 완화	p.3
□ 농림축산물 가공업체 자유무역지역 조건부 입주 허용	p.4
□ 특혜(FTA,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시행	p.5
□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p.6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한 피해기업 대상 납기연장·분할 납부 지원 강화	p.7
□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절차 개선 등	p.8
□ 수출환급 시 환급가산금 이자율 인하	p.9
□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 확대	p.10
□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의 수입자 통지 기한 신설	p.11
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구축을 통한 경제질서 확립
□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시행	p.12
□ 공직퇴임 관세사 수임제한 범위 명확화	p.13
□ 등록취소 등 관세사 징계처분에 대한 관세사회 공고기간 신설	p.14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p.15
□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의 신규 및 재지정	p.16

자동차 화물 일시양륙 신고 간소화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2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일시양륙하려는 외국물품이 다음 요건 충족시 일시양륙신고 생략 • 생략 요건 - 컨테이너 화물일 것 - 선박안전 및 적재공간 확보 등 일시양륙 불가피 - 선사가 컨테이너 번호, 장치위치 등을 실시간 기록·관리 - 출항허가 전까지 본선 재적재	□ 일시양륙신고 생략 대상에 ‘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 추가 • 생략 요건 - 컨테이너 화물 또는 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일 것 - < 좌 동 > - 선사가 컨테이너 번호 또는 차대번호, 장치위치 등을 실시간 기록·관리 - < 좌 동 >

ㅇ【기대효과】전용운반선에 수출용 자동차 선적 시 일시양륙신고로 인한 선적 지체 해소

ㅇ【시행일】'21. 6. 4.(지침 시행), '21. 9월 중(「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 개정)

□ 계류장 내 환적화물 일시 보관장소(CTA) 규제 완화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2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하기장소* 반입 없이 계류장 내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CTA)**에 환적화물 일시 보관 *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 ** Cargo Transit Area: 환적화물 일시대기 장소 • CTA 보관 요건 - 여객기 간 환적화물 - <신 설> - 입항 후 24시간 이내 - ULD* 해체 및 재작업 불가 * 항공기용 탑재용기(Unit Load Device)	□ 계류장 내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CTA)에 환적화물 일시 보관 시 규제 완화 • CTA 보관 요건 - <좌 동> - 화물기와 여객기 간 환적화물 허용 - 입항 후 7일 이내(보관기관 연장) - ULD 해체 및 재작업 허용 (보수작업 제외)

ㅇ【기대효과】인천국제공항의 환적화물 운송 경쟁력 제고

ㅇ【시행일】'21. 6. 4.(지침 시행), '21. 9월 중(「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4조 개정)

□ 농림축산물 가공업체 자유무역지역 조건부 입주 허용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82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자유무역지역 입주제한 업종 •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임‧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 < 신 설 >	□ 자유무역지역 입주제한 업종 • < 좌 동 > • < 일정요건 구비시 입주 허용 > ①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가공 하여 만든 물품을 전량 국외로 반출 ② 반출입 및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③ 보세사 채용 ④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

ㅇ【기대효과】농림축산물 양허관세품목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업종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농림축산물의 수출 확대에 기여

ㅇ【시행일】'21. 12. 16. 시행예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1조제4항 신설)

□ 특혜(FTA,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시행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1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FTA 및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업무시간에만 발급 가능	□ FTA 및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 또는 세관 업무시간 외에도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	• < 좌 동 >
- < 신 설 >	- 세관 업무시간 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발급을 희망하는 날의 직전 세관 업무일까지 세관장에게 임시개청 신청

ㅇ【기대효과】세관에서 공휴일 또는 세관 업무시간 외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상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FTA 활용 수출 편의 제고

ㅇ【시행일】'21. 7. 1. 시행(「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운영지침」)

□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1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시 주무장관 추천서 제출	□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시 주무장관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 - < 단서 신설 >	• < 좌 동 >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에 추천서 제출 가능

ㅇ【기대효과】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추천서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협정관세 적용 기회 확대

ㅇ【시행일】'21. 7. 27. 시행(「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개정)

□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한 피해기업 대상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강화

(세원심사과, 042-481-764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 대상 - 최근 2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및 체납사실이 없을 것 - 향후 체납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한도 -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 내	□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대상 확대 및 지원한도 폐지 *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 • 대상 - < 좌 동 > - 향후 체납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업 • 지원한도 - 지원한도 한시 폐지

ㅇ【기대효과】코로나-19 피해 성실 수출입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지속되는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성실 수출입기업에 대한 특별 세정지원으로 자금난 완화

ㅇ【시행일】'21. 5. 31. 시행(특별세정지원 대책)

□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절차 개선 등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1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간이한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 운영	□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간이한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 개선 및 대상 확대
•여행자가 협정상대국에서 구매하여 반입한 휴대품은 구매영수증에 원산지신고문안 기재 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 < 좌 동 >
- 대상협정 : 한-EU FTA	- 대상협정 : 한-EU FTA, 한-영 FTA, 한-EFTA FTA, 한-터키 FTA
- 제출대상 원산지증명서 : 원본	- 제출대상 원산지증명서: 원본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한 사본

ㅇ【기대효과】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간소화 및 FTA 적용 기회 확대, 여행자 휴대품 통관업무의 비대면화ㆍPaperless화 촉진

ㅇ【시행일】'21. 7. 1. 시행(「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시행)

□ 수출환급 시 환급가산금 이자율 인하

(세원심사과, 042-481-7873)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과다환급금 등의 자진신고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자율 • 연 1천분의 18	□ 과다환급금 등의 자진신고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자율 인하 • 연 1천분의 12

ㅇ【기대효과】과다환급 자진신고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완화

ㅇ【시행일】'21. 7. 30. 시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개정)

□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 확대

(조사총괄과, 042-481-791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 밀수신고 연계 검거사건의 포상금 - 신고를 토대로 추가 검거한 경우 그 실적의 30%내 포상	□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확대 • 밀수신고 연계 검거사건의 포상금 상향 - 위원회에서 검거 기여정도 등을 심의하여 최대 50%까지 공로 인정

ㅇ【기대효과】밀수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하여 일반 국민의 마약 밀수신고를 독려하고 마약 밀수입 범죄를 관세 국경 단계에서 차단

ㅇ【시행일】'21. 6. 1. 시행(「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제9조 개정)

□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의 수입자 통지 기한 신설

(원산지검증과, 042-481-3213)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결정을 수입자에게 통지	□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결정을 수입자에게 각각 30일 이내에 통지
•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요청한 원산지 확인 결과 통보 시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지 - < 신 설 > - < 신 설 >	• < 좌 동 > - 원산지 확인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회신내용 통지 - 회신내용에 따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결정내용 통지

ㅇ【기대효과】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결정에 대한 수입자 통보 기한을 명확화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확대

ㅇ【시행일】'21. 7. 27. 시행(「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개정)

□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시행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3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 신 설 >	□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도 신설 • (등록대상) -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중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 -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다만, 시행일 당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22. 6. 30.까지 등록된 것으로 간주(등록유예)

ㅇ【기대효과】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 보호 및 통관질서 확립

ㅇ【시행일】'21. 7. 1. 시행(「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

□ 공직퇴임 관세사 수임 제한 범위 명확화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 신 설 >	□ 공직퇴임 관세사 수임 제한 -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제한 • 수임 제한 국가기관의 범위 - 퇴직 전 1년간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 * 관세청의 경우 관세청, 세관, 세관비즈니스센터 등을 각각 별개의 국가기관으로 취급 • 수임 제한 통관업의 범위 - 관세사법 제2조에 규정된 직무 다만, 다음의 업무는 수행가능 ① 관세사가 아닌 자도 수행 할 수 있는 통관업(법 제2조제4호·제7호의 업무) ② 천재지변이나 전쟁·화재 등의 재난으로 입항세관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수임제한 대상 세관에서 처리한 수출입 신고 관련업무(관세사법 제2조제1호·제3호·제6호 및 제10호의 업무)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ㅇ【기대효과】공직퇴임 관세사의 전관예우 방지 등 비위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관세사 제도의 책임성·신뢰성 제고

ㅇ【시행일】'22. 1. 6. 시행예정(「관세사법 시행령」 제21조의3, 4 신설)

□ 등록취소 등 관세사 징계처분에 대한 관세사회 공고기간 신설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 신 설 >	□ 관세법인·관세사가 징계처분 또는 등록취소 등을 받은 경우 공고 의무 • 관세청장이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에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관세사에 징계처분을 한 경우 - 관세사회에 지체 없이 통보 - 2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관세사회가 통보받은 사항은 관세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동안 게재 ① 등록취소: 3년 ② 해당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③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④ 견책: 3개월

ㅇ【기대효과】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관세사 징계 조치에 대한 실효성 제고

ㅇ【시행일】'21. 6. 22. 시행(「관세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신설)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공정무역심사팀, 042-481-7883)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사후관리 대상물품(254개), 생략물품(50개) 운영	□ 사후관리 대상물품(255개), 생략물품(50개) 운영 • 할당관세 적용물품 추가 - 기타 옥수수(가공용) 1건 • FTA 추가발효에 따른 사후관리 적용대상 추가 - 한-중미(파나마) FTA 적용 * 조유(식품용), 조유(바이오디젤 제조용), 종이절연전선(전기통신용),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전기통신용), 기타(전기통신용), 부분품(영사기용), 플러그와 소켓(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 등 7건 • 연차별 FTA 세율 인하에 따른 사후관리 적용대상 일부 제외 - 한-EU, 한-영 FTA 적용 * 유장분말(사료용), 유장(사료용), 변성유장(사료용), 강낭콩(종자용) 등 8건

ㅇ【기대효과】용도세율 및 관세감면 적용 물품에 대한 적정 관리를 통해 관세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

ㅇ【시행일】'21. 7. 1. 시행(「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별표1의 가·나 개정)

□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의 신규 및 재지정

(공정무역심사팀, 042-481-788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19개 운영 • (농산물) 황기(식품용), 냉동고추, 당귀(식품용), 건고추, 지황(식품용), 작약(식품용),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양파(신선‧냉장), 냉동마늘 • (공산품) 에이치형강, 자동차 휠, 플랜지, 연석, 모피의류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19개 운영 • (농산물) < 좌 동 > • (공산품) 에이치형강, 자동차 휠, 플랜지, 연석, 맨홀뚜껑 - (신규지정) 맨홀뚜껑 - (재지정) 황기(식품용),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 (지정제외) 모피의류

ㅇ【기대효과】국내 유통 중 원산지 둔갑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여 사회 안전 및 국내 소비자 보호

ㅇ【시행일】'21. 8. 1. 시행(「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