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1년 7대 중점 협업과제

연번	중점 협업과제 내용	비고
1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진단기기 개발 지원】 ▪ (주요내용) ①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확산에 대응하여 국산 치료제, 백신, 혁신형 진단기기가 끝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연구개발 정책수단 발굴·집중 지원 ②국산 치료제·백신·진단기기 개발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국가적 역량 총집결을 위해 범정부 지원체계 가동 ▪ (협업기관)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동주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9개 ▪ (기대효과) 코로나19 연구개발 대응 범부처 원스톱 지원으로 인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기초‧원천연구 성과물에 대한 적극적 후속조치(성능검증, 임상 등) 지원으로 방역 현장적용 제고	중앙행정기관
2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전기판매사업자가 복지할인 대상자의 전체 명단을 확보 후 복지할인 신청 누락 여부를 점검하여, 전기요금 복지할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 (협업기관) 산업통상자원부(주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한국전력공사 ▪ (기대효과) 사회적 배려계층 자격정보 공유를 통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미수혜자를 발굴하여 先적용 및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로 수혜율 100% 달성 ※ 복지할인 적용 : 351.5만호 5,852억원(‘20년) → 437.7만호 7,410억원 - 수혜가구 및 할인금액 25% 증가(86.2만호↑ 1,558억원↑)
3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 및 고용시장 구조변화 등 위기 발생 시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①현행 소득파악 체계를 개선하고 ②적시성 있는 소득자료를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소득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추진 ▪ (협업기관) 국세청(주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 (기대효과) 위기 발생 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에 기반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모든 취업자에 대한 보편적 고용안정망 제공

연번	중점 협업과제 내용	비고
4	【일자리&복지&그린뉴딜 융합 사회복지서비스형 일자리사업 모델 개발】 ▪ (주요내용) 일자리 창출·통합생활복지서비스 제공 -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양질의 세대(청년, 여성, 노인) 융합·상생형 일자리 - 서비스 대상: 취약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다문화·소년소녀 가정 등) ※ 마을 중심지에 이불 빨래방 설치 등 ▪ (협업기관) 강원도(주관), 보건복지부· 시군, 공기업 등 총 16개 기관 ▪ (기대효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국 확산 가능한 친환경 일자리사업(복지서비스 제공) 모델 구축	지방자치단체
5	【최적의 응급환자 이송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 (주요내용)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본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실시간 관제 모니터링을 통하여 최적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 (협업기관) 제주특별자치도(주관),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제주해양경찰청, 종합병원, 보건소, 의용소방대, ㈜SK텔레콤 ▪ (기대효과) 전원(傳院) 협의체 구성원을 통한 실시간 상황 관제, 빠른 현장 투입, 이송 안심 서비스, 소방관 및 신고자의 안전 도모로 국민의 생명 보호

연번

중점 협업과제 내용

비고

6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심속 힐링공간 스마트 케어팜(치유농장) 조성 사업】

▪ (주요내용)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미활용 유휴 국유지에 4차산업을 연계한 스마트 케어팜(치유농장)을 조성하여, 발달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치유공간 제공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 (협업기관) 전주시·한국자산관리공사(공동주관),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 전북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 등

▪ (기대효과)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케어팜(돌봄농장) 위탁개발사업 지원

케어팜 조성 전	케어팜 조성 후

지방자치단체

7

【국가자격 서비스의 초연결 플랫폼 구축】

▪ (주요내용)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자와 구직자는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이트와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고 손쉽게 국가자격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부•공공기관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비대면 국가자격서비스 혁신 추진

▪ (협업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주관), 행정안전부, 카카오, 네이버

▪ (기대효과) 기관간 정보연계 ｢초연결 플랫폼｣ 구축으로 모바일 증명서비스 활용을 통한 대국민 편의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