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체육계 인권보호 법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분 야	개정 후
⬝체육계 자체 신고접수 및 조사 *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등	신고접수 및 조사	⬝체육계로부터 독립적 지위의 스포츠윤리센터 설립(‘20.8.5) ⬝체육인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21.2.19)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 강화(’21.2.19) * 조사 대상·방식 구체화, 불응시 제재, 직권조사 명시 등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21.6.9)
⬝대한체육회 자체규정(클린스포츠센터)으로 피해자 보호 규정 * 불이익처분 금지, 비밀보호, 공간분리권고 등	피해자 등 보호	⬝스포츠윤리센터에 피해자 등 보호조치 요구권 부여(’21.2.19)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 불이익조치 등 금지 근거 마련(’21.2.19) ⬝스포츠윤리센터 등 임시보호시설 운영(’21.2.19)
⬝체육단체 자체 징계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취소(형 확정시)	가해자 제재 및 체육지도자 자격 관리	⬝(성)폭력, 비리 등의 경우 형 미확정 상태라도 스포츠윤리센터 요구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및 취소 가능(’20.8.5) ⬝(성)폭력의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 제한(최대 20년)(’20.8.5)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최대기간 확대(6개월→5년)(’21.2.19)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21.6.9) ⬝비위 체육지도자 등 명단공표(’21.6.9) ⬝징계정보시스템 구축(‘20.8.5), 체육단체 등의 체육지도자 채용시 징계이력 증명서 확인(‘21.6.9)
⬝기초 지자체장에 일반적 실업팀 지도·감독권 부여	실업팀 인권침해 관리감독	⬝실업팀 선수 표준계약서 도입 및 선수 계약시 필수기재사항 의무화(‘21.2.19) ⬝실업팀 계약 및 근로관계에 대한 사항 점검 및 시정조치(’21.2.19) ⬝실업팀 합숙소 운영기준 마련(’21.6.9) ⬝인권보호내용을 포함한 실업팀 운영규정 마련 및 보고(‘21.6.9)
⬝체육단체 자체 인권교육	체육인 인권교육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20.8.5) ⬝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 매년 인권교육 의무화(’20.8.5) ⬝체육지도자 2년 주기 인권교육(‘21.6.9)
⬝국가대표선수촌 CCTV 설치	기 타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21.3.23) ⬝훈련시설 등 CCTV 설치(’21.2.19) ⬝비공식 선수관리인력 운용 금지(등록 필수) (‘21.2.19) ⬝선수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체육 장려금 지급정지·환수(’20.8.5)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감시관 운영(‘21.2.19)

* (괄호) : 개정 법령(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