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회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이용득 의원,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주간을 맞이하여, 현행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16일(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득,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월 16일(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함께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도’를 운영하며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이를 바탕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 업무편람을 분석한 결과, 해당 편람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관리의 측면으로 작성되었을 뿐,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이용득 의원과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주간을 맞이하여 현행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