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프로젝트에 참여해 온 IT 프리랜서 개발자들이 최근 과세 당국의 소급 과세 처분 방침으로 인해 대규모 세금 부담과 신분 불안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오랫동안 공공SW 개발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이른바 반프리 계약 형태에 대해 과세 당국이 과거 5년 치에 대한 소급 과세를 추진하면서 IT개발 생태계 전체로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반프리계약'이란 공공기관 발주처가 입찰 과정에서 참여 인력 전원의 정규직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증빙을 요구하는 조건과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최소한의 사회보험 적용을 희망하는 개발자들의 수요가 맞물려 형성된 현장의 관행이다, 통상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계약(4대 보험가입)과 잔여 보수에 대한 용역(사업소득)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 당국은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양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과거 5년간 지급된 보수 전체를 사업소득으로 재분류해 소급 과세할 방침을 통보한것으로 알려져 해당 처분이 확정될 경우 개발자들은 다음과 같은 막대한 경제적 법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 4대 보험료 추징 및 자격 변동 : 기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 가입자로 소급 전환되면서, 그동안 보험료 차액에 대한 대규모 소급 추징 발생

※ 부가가치세 부과 : 기존 근로소득 신고분이 용역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추가 부과 

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IT 프리랜서 개발자 중 반프리 형태의 계약 경험이 있는 인원은 수만 명에 달하며, 산업 전체에 부과될 4대 보험료 및 세금 규모는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개발자 및 IT 업계 관계자들은 공공기관 발주처를 포함해 관련 기관 역시 오랫동안 인지하고 있던 현장의 관행을, 명확한 사전 가이드라인이나 제도적 보완책 없이 갑작스럽게 소급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국가 AI 및 디지털 생태계 구축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들이 법적 기준의 공백속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폭탄 과세를 맞고 생계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 소급 과세 처분의 재검토

※ 명확한 법적, 행정적 기준 마련

※ 현장 안착을 위한 충분한 계도기간 제공을 정부와 과세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