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
적되어 왔던 저성장･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포용･공정”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음
이러한 정책노력에 힘입어 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본격화되던 가운데, ’20년 초부터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과 그에 따른 전세계적 경기침체 및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
➩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해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전례없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추진한
데 이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 병행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이 ｢3대 분야 10대 성과｣로 요약해 볼 수 있음
➊ 첫째, 코로나 위기･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 맞서 신속･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거시경제
를 안정적으로 관리
➋ 둘째, “제 2의 벤처붐” 조성, BIG3 등 신산업 인프라 구축, 적극적 규제혁파 등을 통해 경제 전반에 혁
신 분위기를 확산
➌ 셋째, 가계소득은 높이고 핵심생계비 등 가계지출 부담은 낮추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을 촘촘히 구축하는 등 경제･사회 포용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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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위기가 전개되면서 현정부 출범 이후 개선 흐름을 지속하던 일자리･분배 등
측면에서 성과가 제약된 점은 아쉬운 부분
아울러,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디지털･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한편, 최근 인구충격 등 구조
적 도전요인도 심화
➩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1년도 마지막까지 흔들림없이
정책노력 경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