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김한규기자]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
강정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장선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긴 단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시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담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를 극복하고
반가운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지구의 기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경기도, 평택시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기차 보급에 상응하는
충전 인프라 확충을 제안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연말 기준 총 62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였으며
올 해도 404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미래자동차를 확대 보급하겠다는
정부와 경기도, 평택시의 의지는 환영합니다.
저 또한, 이미 유럽과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2030년부터 2035년 사이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을 발표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해야하는
시대적 흐름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기차 확대 보급에 따른
우리 시의 준비상태가
어느 수준까지 와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의무 관리대상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차면수 대비 2% 이상 충전기가 설치된 곳은
열두 곳, 5% 이상은 다섯 곳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기존아파트는 물론 최근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조차 단 한 기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를 구매했거나
구매를 계획 중인 시민들이
가장 고민스러워 하는 부분은
바로 열악한 충전 인프라 입니다.
정책과 기대 수요는 한참 앞서는데,
실수요자를 위한 인프라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시민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부족한 충전기로 인해
밤늦은 시간에 이동주차를 요구하며
이웃 사이에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더 증가할 것이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거지역의 전기차 충전 수요가
크게 늘었으나 설치된 수는
전체 급속 충전기의 0.5% 수준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반면 행정 관서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어 있어
정작 충전이 필요한 시민들이
충전기를 찾아 다녀야 하는
비효율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평택시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수는 모두 759개로
향후 예상되는 전기차 증가 현황을
토대로 부족한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에 저는 신축 아파트와 달리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존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필요하다면 의무 관리대상 아파트 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 주택에도
설치를 의무화 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신축은 물론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충전기 설치 대수에 따라 용적률을
추가 완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한
대책일 것입니다.
또한, 설치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급속 충전기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설치가 가능한 완속 충전기나
일반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과금형 콘센트를 설치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안할 때 미리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 는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다가올 상황과 시대적 흐름을
바로 보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시민의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미래자동차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 대표 도시로 도약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정주하고 싶은 도시로 성장시키는데
힘써주실 것을 시장님과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