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매년 9 월 17 일은 사행산업감독위원회 ( 이하 사감위 ) 가 국민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의 폐해와 심각성을 고취시키고자 지정한 ‘ 도박중독 추방의 날 ’ 이다 . 그런데 현실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합법 사행산업이 위축되고 , 사업자가 사회에 환원하는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이 줄자 사감위 스스로 예방 • 치유 역량을 축소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이 사감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합법 사행산업 시장은 코로나 19 사태를 전후로 10 조에서 5 조 규모로 축소됐고 ( 상반기 기준 ), 동시에 사행 사업자가 매출액의 0.35% 를 출연해 도박중독 예방 • 치유 사업에 지출하는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 역시 200 억에서 약 100 억 원 규모로 반토막 날 예정이다 . 이에 도박중독 예방의 주무기관인 사감위는 예방 • 치유 예산을 삭감하고 실무 산하기관 한도관의 권역별 지역 센터 통폐합까지 거론하며 스스로 역량을 축소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 별첨 1>
그러나 문제는 풍선효과처럼 합법 사행산업의 위축이 불법 도박의 성행으로 이어져 2020 년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는 81 조대로 추정되며 , 이는 5 년 전에 비해 10 조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 또한 불법 도박의 종류 역시 온라인카지노 , 웹보드게임 , 온라인소싸움 , 온라인스포츠도박 등 다양화 , 첨단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 불법 도박문제 관리의 골든타임에 오히려 의료진을 뺀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 별첨 2>
또한 온라인 접근성이 용이한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피해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 이에 더해 작년 4 월부터 시범 운영되던 장병 휴대전화 사용이 금년 전면 시행되면서 군인들의 불법 도박 징계 사례 역시 폭증했음이 확인되어 , 청소년 및 청년층에게까지 미칠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 별첨 3, 4>
임오경 의원은 “ 국내 7 개 합법 사행산업은 베팅 방식 , 출입대상 등 내국인에 대한 각종 규제를 통해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사회와 공존하고 , 공헌기금의 출연 등 나름의 순기능이 인정되는 반면 , 불법 도박 시장의 경우 사감위의 감리 역량을 벗어나면 통제 방법이 없어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 고 강조하며 ,
“ 코로나 19 사태로 합법 산업 보다 블랙마켓이 성행하는 시기에 사업자가 출연하는 부담금 감소를 이유로 유일한 예방 • 치유 전문기관인 한도관의 역량을 줄이는 것은 골든타임에 의료진을 뺀 격의 위험한 발상 ” 이라고 사감위의 판단을 지적했다 . < 별첨 5>
한편 , 한도관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중 하나는 치유서비스를 받은 당사자들이 도박을 하지 않는 단도박율 인데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