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입법성과! ‘농지법’,‘BMW방지법’국회 통과!

- 농업경영정보와 농지관련 자료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자동차제작사 등이 지체 없이 리콜을 미실시 할 경우 매출액의 2%로 과징금 상향하고 자료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징벌적 처벌 가능하도록 해!

2020.01.16 14: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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