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용승인 후 장애인 시설 없애는 얌체건물주 확실하게 관리한다!

박재호 의원, 2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개정안 대표 발의
장애인 편의시설 훼손에 대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자치단체→복지부 정기적 제출 의무화
박 의원,“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성 향상 위해 관리·감독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되어야해”

2019.06.20 14:05:23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